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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4천만' 중미 6개국과 FTA 가속화…체결 땐 亞 최초

[the300] 朴대통령-코스타리카 솔리스 대통령 정상회담…코스타리카 신공항·폐기물 발전플랜트 사업 참여 추진


루이스 기예르모 솔리스(Luis Guillermo Solis) 코스타리카 대통령/ 사진=청와대
우리나라와 코스타리카 등 중미 6개국 간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중미 5개국과의 FTA가 체결된다면 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최초가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코스타리카의 루이스 기예르모 솔리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한-중미 FTA 협상을 가속화해 조속히 타결되도록 노력키로 뜻을 모았다. 코스타리카는 중미 경제통합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역내 핵심국가다.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등 중미 6개국의 인구는 총 4420만명으로, 전체 GDP(국내총생산)는 지난해 기준 2247억달러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6월 중미 6개국과의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한 뒤 지금까지 총 6차례 공식 협상을 가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중미 FTA가 체결될 경우 자동차, 기계, 철강 등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수출이 확대되고 이들 국가의 서비스·투자 자유화, 정부조달시장 개방 등의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시아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중미 6개국과 동시에 FTA를 맺음으로써 일본, 중국 등 경쟁국에 앞서 중미시장을 선점하는 효과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중국과 코스타리카 간 FTA를 제외하곤 중국, 일본이 중미 국가들과 체결한 FTA는 전무하다.

양국은 이날 정상회담을 계기로 총 7건의 MOU(양해각서) 등 협정을 체결했다. 우선 양 정부는 보건의료협력 MOU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 중미 원격의료 시스템, 의료기기 수출을 지원하는 등 의료 분야 협력을 확대키로 했다. 또 무역투자진흥협력 MOU를 통해 무역·투자 정보를 교환하고 공동 마케팅 조사를 실시하는 등 비즈니스 협력을 지원키로 했다.

과학기술혁신 및 창조경제협력 MOU를 토대로 NTIS(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 관련 협력도 추진된다. NTIS는 연구인력, 시설, 장비, 성과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포털 서비스다. 조세정보교환협정에 따라 앞으로 양국 과세당국 간 조세정보 상호교환, 상대국 세무조사에 대한 협조도 이뤄진다.

한편 양국은 코스타리카 오로티나 신공항 건설과 연결 도로 확장 등의 사업을 공동 추진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1억6000만달러 규모의 코스타리카 산호세 폐기물소각 발전플랜트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코스타리카의 통합 조달시스템, 전자교통버스카드 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한 참여도 추진된다.

두 정상은 이날 회담과 협정 서명식에 이어 공식 오찬을 가질 예정이다. 지난 10일 취임 후 처음으로 방한한 솔리스 대통령은 14일 출국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코스타리카는 명확한 북핵 불용 입장 아래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우리 입장을 적극 지지해준 전통적 우방국"이라며 "이번 정상회담은 박 대통령과 솔리스 대통령 간 정상급 신뢰와 유대를 다지고, 한-코스타리카 간 포괄적 협력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양국 관계를 한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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