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국감]"軍 간부, 응급환자 조치 과실 무마하려 피해 장병 협박"

[the300] 이철희 의원 "적반하장식 피해 장병 회유·협박한 간부들 일벌백계해야"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의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육군 제37사단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조치 미비로 해당 장병이 합병증과 후유증까지 발병된 사건이 발생했고, 이후 해당 사건 은폐를 위해 부대 간부들이 피해 장병에게 회유·협박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급성맹장염 군인에게 군의관은 소화제를 주는 부실 진료를 했고, 해당 부대 간부는 피해 장병을 후송하는데 지연한 사실이 있었다고 밝혔다. 

육군 제37사단 공병대대 소속으로 올해 9월 만기 전역한 최 병장은 지난 7월 26일 17시 경 미세한 복통을 느꼈고 부대 의무병에게 소화제 2알을 처방 받았다. 

저녁 식사 후에도 아랫배 복통이 지속돼 사단 의무대 A군의관을 찾아갔지만 A군의관은 별 다른 진료 없이 최병장의 상태를 눈으로만 확인하고 "약 먹으면 낫는다"는 말과 함께 소화제만 처방해줘 최 병장은 약 복용 후 대대로 복귀했다. 

그러나 통증은 점점 더 심해졌고 다시 사단 의무대를 방문했지만 B군의관 역시 '심한 복통'이라고만 하며 진경제(위장관에 있는 평활근의 연축 운동이나 경련을 진정시키는 약), 진통제, 수액만을 처방했고, 당시 최 병장과 동행한 당직사관이 입실을 건의했으나 B군의관은 소견상 입실이 불필요하다며 돌려보냈다. 

다시 대대로 복귀한 최병장은 복통이 심해 잠을 이룰 수 없었고 다음날 새벽 2시경 다시 의무대에 연락을 취했지만 B군의관은 전에 왔으니 다시 올 필요 없고, 입실할 필요도 없다고 통보했다. 

결국 최병장은 밤새 심한 복통에 시달린 후 아침 11시쯤에는 정상적인 의사소통조차 불가능한 상황이 돼 빠른 후송이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부대 행정보급관은 운전병이 식사를 해야한다는 이유로 최 병장을 30분간 방치했다.

정오가 되서야 다시 찾은 사단 의무대에서 급성맹장염 진단을 받게 됐고, 국군대전병원으로 긴급 후송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그러나 행정보급관은 공병대대 차량를 부대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이유로 다시 부대로 이동했고, 이로 인해 또 다시 시간이 지체됐다. 

우여곡절 끝에 최 병장은 오후 늦게서야 국군대전병원이 아닌 청주성모병원에 도착했고 최초 복통이 시작된 지 25시간이 지나서야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 

군의관의 부실 진료와 후송 지연으로 복막염과 장폐색 등의 합병증과 후유증이 추가로 발병했다.

당초 1개월간 안정이 필요하다는 담당의사의 소견에 따라 퇴원 후 국군대전병원에 입원하기로 소속 부대와 약속했찌만 퇴원 당일 국군대전병원을 찾은 최 병장은 병원 측으로부터 소속 부대에서 아무런 협조 요청을 받은 것이 없다며 입원을 거부당했다. 

이를 항의하는 최 병장의 부모에게 부대 주임원사는 "청원 휴가까지 다 줬는데, 뭘 더 바라냐"는 발언을 하며 최 병장에게도 "뭘 원해서 이렇게 불만이 많은거냐", "너희 어머니 목소리가 환청이 들린다", "국민신문고에 올려봐라"며 조롱과 협박을 일삼았다. 

다른 간부는 최 병장에게 "복수심에 사로잡혀 이렇게 가면 안 좋다", "주임원사가 덮자고 했을 때 끝냈으면 좋지 않으냐"는 등의 발언을 하며 최병장을 회유, 협박했다.

한편, 최병장의 부모는 9월 2일 37사단에 진정서를 접수했고, 이후 9월 20일 국방부에도 민원을 접수했다. 

현재 이 사건은 37사단 법무참모실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고, 육군본부는 조사가 끝나는 대로 관계자의 징계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응급환자에 대한 조치 미비와 군의관·간부들의 업무 태만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적반하장으로 피해 장병을 회유·협박하려한 간부들을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 당국은 장병들이 진료 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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