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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거주하면서 지방세를 내지 않는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액이 74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자치부가 적절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고 있어 안산시 등 지방자치단체 모범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외국인 주민 체납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방소득세와 자동차세, 주민세 등 국내 거주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 건수는 60만8259건, 금액은 746억6500만원에 달했다. 소재지가 불분명해 세금납부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징수권 소멸시효(5년)가 완성되지 않았음에도 결손 처리된 금액도 250억원에 이르렀다.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 재산권 등록 등 과세사유가 발생할 경우 외국인 역시 내국인과 같은 납세의 의무가 생긴다. 그러나 장기체류 외국인들이 거소지를 신고하지 않은 채 주거지를 옮겨 다녀 세금납부 고지서가 송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세금징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윤재옥 의원은 외국인주민에 대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 안산출입국관리사무소가 실시한 시범사업이 좋은 성과를 얻고 있다고 지적하고 행정자치부와 법무부가 이를 전국 단위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산출입국사무소는 지난 5월부터 12월까지 체류 연장 신청을 위해 출입국관리소를 찾는 외국인에 대해 체납여부를 확인하고 출입국관리 공무원이 체납자에게 납부를 독려한 후, 불이행시 체류연장을 제한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4개월간의 시범사업 평가 결과, 총 551명에게 1414건, 1억221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자 현황 자료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지자체 세무공무원 또는 행자부 공무원이 안산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장을 나가 상주하면서 출입국 관리소를 찾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일일이 조회하고 계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윤 의원은 "시범사업이 전국단위로 확대되면 주소지가 파악되지 않아 세금고지서를 송달하지 못하는 거소불명자 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세금고지서를 송달받고도 세금을 내지 않는 적극적 탈세 외국인들까지 비자연장을 필요로 하는 모든 외국인들에 대해 징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법을 우선적으로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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