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감, 전속고발권·공익재단 논란…CEO증인 추가(종합)

[the300][정무위 국감]과징금 이의신청 전관예우? "용납안해"…"태광 일감 몰아주기 조사"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규복 유한컴벌리 대표이사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2016.10.11/뉴스1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황현식 LG유플러스 PS본부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2016.10.11/뉴스1

국회 정무위원회는 11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산하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고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각종 불공정 시장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이에 대한 공정위의 대응을 점검했다.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위반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공정위만 고발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 후 이의신청에 따른 경감 등 전관예우가 작용할 가능성, 공정위 직원들의 주식보유 실상이 도마에 올랐다. 일부 야당 의원은 삼성 한진 등 대기업 그룹의 공익재단이 오너 일가 지배력 강화에 역할을 하고 있다며 당국의 관리와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여야가 제기한 각종 의혹에 조사 점검해보겠다고 밝혔다. 태광그룹 계열사들이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일가가 소유한 회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에 대해 "엄중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업 공익재단의 계열사 주식 매입에 "긍정적인 것(측면)과 부정적인 게 있으니 더 살펴봐야 한다"며 "(법 개정으로) 공익법인이 갖고 있는 업무도 제한되면 곤란하다"고 답했다. 정 위원장은 "공익 법인의 어떤 계열사가 주식으로 출연하고 출자하는 게 있는데, (법을 고쳐) 주식으로 안하고 현금만 된다는 식으로 되면 공익 사업의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미국 헤지펀드 엘리엣의 삼성전자 분할과 배당 요구 논란 관련, "삼성과 엘리엇의 로또 자본주의를 위해 국민경제가 희생돼도 되느냐"는 민병두 의원 질문에 "저도 그 지적은 공감한다"고 답했다. 또 "필요하다면 법 개정을 해야 된다"면서도 "다만 엘리엇의 속내는 알 수 없어 단정은 위험할 것"이라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법을 마련하고도 시행규정을 정하지 못해 6년을 끈 생활협동조합의 조합원 공제사업 관련 12월까지는 준비를 끝내겠다고 밝혔다. 대규모 할인 행사인 코리아세일페스타의 할인비용을 중소 납품업체가 부담하는지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안마의자를 사은품으로 주는 상조 상품이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밖에 생리대 독과점 공급과 가격구조(정의당 심상정), 휴대전화 유심(USIM) 칩 담합 의혹에 조사를 요구하고(새누리당 지상욱), LG유플러스의 휴대전화 '다단계' 판매가 공정거래법 위반일 수 있다는 의혹(더민주 김영주), 대부업체들의 금리 담합 의혹(더민주 정재호), 박근혜 대통령의 친가·외가 가족기업이 각각 '원샷법' 수혜를 입은 점(국민의당 김관영) 등을 제기하며 공정위를 추궁했다

◇전속고발권 야당과 공정위, 여와 야, 여당 내부도 온도차

공정위 업무에 대한 논쟁도 벌어졌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위가 해온 과정, 대기업 사건 때 법에 의해 부여된 권한을 국민 눈높이에 안 맞게 처리했다는 게 일반 국민 시각"이라며 전속고발권 폐지를 주장했다.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도 지역의 소상공인이 공정위 문턱을 높게 느낄 수 있다며 고발요청권, 조정권 등을 광역단체장에게도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미 감사원, 중소기업중앙회 등은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권한이 있지만 실제 고발요청권 행사는 미미하다.

반면 김종석 새누리당 의원은 "공정거래 사건은 절도나 폭행을 다루는 검경의 형사사건과 달리 외형으론 위법성 판단이 안 된다"며 "그래서 전속고발권을 전문성 있는 공정위에 준 것"이라고 전속고발권 유지론을 내세웠다. 같은 당 김성원 의원도 전속고발권 폐지시 "소송 대란 등 결과가 엉뚱하게 흘러 중소기업을 경제민주화의 희생양으로 삼을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재찬 위원장은 전속고발권 폐지나 고발요청권 확대시 법적 대응 여력이 약한 중소기업이 도리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공정위 권한) 개방의 효율성은 있겠으나 자치단체별 다른 결론이 나면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의신청→과징금 경감 늘어, 우연의 일치?

공정위 출신 관료들의 로펌행도 지적됐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3년 청와대에 파견나갔다 문제를 일으켜 퇴직하고 로펌에 간 공정위 출신 관료가 있다"며 해당 로펌이 이 인사를 영입한 뒤 과징금 이의신청을 대리해 과징금을 줄였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정위가 담합 등 부당·불공정 행위에 과징금 처분을 내리고도 이의 신청을 수용한 비율이 해마다 늘어 3년 반동안 경감한 과징금이 83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정재찬 위원장은 특정인사의 로펌행과 해당 로펌의 이의신청 인용 증가는 우연의 일치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이 제기한 로펌의 경우 매출액 산정이 잘못돼 검토해달라는 이의신청이 반영된 결과라며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한 결단코 (공정위 출신 로펌 인사의 전관예우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직원들의 주식 보유 지적에는 "5급 이하 직원들에 대해 주식보유 신고의무라든가 규제방안을 검토하겠다"며 "4급 이상은 공직자 윤리법에 의해 재산등록 과정에 다 검토를 하게 돼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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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6.10.11/뉴스1

◇野 "삼성·한진 등 공익법인, 오너 지배력 강화 이용"

박용진 더민주 의원은 "(대기업이)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 공익법인을 동원한다"며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관련법 개정에도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과거 상속세 줄이기로 공익법인을 이용하더니, 지금은 자금조달까지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피했던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사실상 대신 내보냈던 증인들의 부적격 논란 속에 결국 국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됐다. 정무위는 권영수 LG유플러스 대표이사와 정지택 두산중공업 부회장을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이들은 오는 18일 열리는 금융분야 종합 국감에 출석해야 한다.

정무위는 오는 13일 국회에서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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