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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부, 복합쇼핑몰 등 지역상권 영향 조사 나선다

[the300][런치리포트-복합쇼핑몰의 명암]①내년 상반기 중 대규모점포 경제적 기여도 및 소상공인 피해 현황 첫 조사…유통업계 "공정한 조사돼야"

해당 기사는 2016-10-12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런치리포트 매거진 보기

 


 정부가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들이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 파악에 나선다. 대규모 점포 입점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와 기존 주변 상권 피해 정도를 정확히 파악해 규제 정책 수립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정부 차원에서 대규모 점포가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1일 중소기업청이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2016년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자료’에 따르면 중기청은 대규모 점포 입점에 따른 경제적 기여도 분석 및 소상공인피해현황 조사에 대한 연구용역을 내년 상반기 중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중기청 관계자는 “그동안 피해 상황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한 적이 있지만 피해자 위주로 한 것이어서 결과가 부풀려졌을 수도 있다”면서 “정밀하게 실태를 파악해보자는 취지에서 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사 방식이나 예산 확보 등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부 등과 협의가 더 필요하다”면서 “정확한 표본을 뽑아서 정밀하게 조사하는 것이 전수조사 보다 더 정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기청이 조사에 나서게 된 것은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들이 급증해 지역 상권이 크게 바뀌고 있지만 정확한 실태 파악 조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유동수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영섭 중기청장에게 실태 조사 필요성을 제기했고 주 청장도 조사를 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쇼핑과 문화 등을 결합한 대규모 점포인 복합쇼핑몰은 지역 경제활성화 효과와 유통업체들의 신성장 동력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기존 상권을 파괴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현행 법에서도 영업개시 전 상권영향평가서, 사업협력계획서 등을 제출하는 등 상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게 기존 상인들의 주장이다.

정치권에서도 20대 국회 들어 대규모 점포의 입지 규제와 관련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만 10건이 제출돼 있다. 복합쇼핑몰이 도심에 입점하는 사례가 나오고 쇼핑몰이 소재한 지자체 뿐 아니라 인근 지자체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주변 상권 영향에 대한 고려를 강화하는 법안 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유동수 의원은 대규모 점포 개설 또는 변경시에 3킬로미터 이내 인근 지자체장들과 협의토록 하고 있는 것을 합의로 바꾸는 법안을 제출했고 김경수 더민주 의원은 사업자들이 제출하는 상권영향평가서를 광역지자체장 소속의 상권영향평가위원회에에서 영향평가를 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은 소재지 지자체장 뿐 아니라 인접 지자체장들도 상권영향평가서, 사업협력계획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통업계는 현재도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한 각종 규제들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데 이들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사업추진이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실태 조사 과정에서 유통업체의 이야기도 충분히 듣고 합리적인 결과가 도출돼야 한다”면서 “대형유통시설 주변의 부정적인 요소도 있겠지만 고용이나 상권 활성화 등 긍정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공정한 조사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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