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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해양환경관리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16.10.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해양경찰청 부활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선다. 여야 의원들이 해경 부활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국회 차원에서 해경 부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수협 등을 대상으로한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은 "해경 폐지는 최악의 실책 가운데 하나일 것으로 생각된다. 대체적 컨센서스가 있다고 믿는다"며 "해양 수호 차원에서 해경 부활이 필요하다는데 여야의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임위 차원에서 해경 부활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거나 그에 대한 법제적 논의를 해줄 것을 제안했다.
이에 김영춘 농해수위원장은 "제안한대로 여야 간사와 상의하고 상임위 위원들과의 의견 수렴을 통해 논의를 진행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도 한국 해경 경비정이 중국의 불법 조업 어선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공격받아 단정이 침몰한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자존심이 말이 아니다. 국가와 국가 간 경계는 국가가 지켜줘야 하는데, 돌이켜보면 3면이 바다인 대한민국이 해경을 없앤 게 문제"라면서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수협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지만 중국의 불법어선으로 우리 어민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고 있다"며 불법 중국 어선이 나포되면 과징금을 내는데 이 과징금이 우리 어민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어민들은 주권상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를 국가가 해결해 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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