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청탁금지법 흔들기' 제동…'몸 사리기' 경계

[the300] "청탁금지법, 부작용만 부각돼선 안 돼"…"北 주민 수용할 체계·역량 갖추라"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각종 부작용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속칭 김영란법)을 현행대로 집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며 소관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사회의 과도한 '몸 사리기 '행태에 대해선 우려를 표했다.  

◇ "청탁금지법, 부작용만 부각돼선 안 돼"

박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에서 청탁금지법과 관련, "지나치게 과잉반응해 법의 취지가 퇴색되고 부작용만 부각돼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탁금지법이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권익위를 성토하는 정치권에 대해 자제를 촉구한 셈이다.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감사에선 '스승의 날' 카네이션 또는 교수에게 대접한 캔커피까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해석한 권익위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청와대 참모는 "청탁금지법을 처음 시행하는 단계에서 일부 혼선이 있더라도 법을 제대로 시행해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박 대통령의 인식"이라고 말했다. 우선 청탁금지법을 현행대로 집행한 뒤 만약 치명적인 문제가 발견된다면 입법부인 국회가 법 개정 등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청탁금지법 시행 초기이다 보니 다소 혼란스러운 점도 있고, 공직사회 등에서는 아무도 안 만나면 된다는 식의 극단적인 몸 사리기 형태도 일부 나타난다고 한다"며 청탁금지법 시행 후 공직자들의 복지부동 행태에 대해선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 청와대 참모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도 충분히 사람을 만날 수 있는데, 공직자들이 청탁금지법을 핑계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활동이 지나치게 위축되는 것은 곤란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날 인사혁신처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공직자들의 업무 수행이 위축되지 않도록 국가이익과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해선 책임을 면제해 주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비위에 대해선 징계를 강화키로 했다. 부정청탁에 대해선 징계 기준이 명확해진다.

◇ "北 주민 수용할 체계·역량 갖추라"


한편 박 대통령은 향후 대량 탈북 사태를 염두에 둔듯 "북한 주민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체계와 역량을 갖추라"고 통일부 등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기 바란다"며 북한 주민들에게 탈북을 독려한 바 있다.

정부는 북한 주민 10만명이 우리나라로 넘어올 경우 기존 수용 시설에 4만여명, 가건물 등 신규 시설에 약 6만명을 임시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탈북민 정착 프로그램을 지금의 최소 생계 지원 중심에서 능력을 펼칠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확대·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최근 간부 또는 전문직 등 북한 엘리트층의 탈북이 늘어나고 있다는 데 따른 대응이다. 국내에 거주하는 탈북민의 수는 올해 중 3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박 대통령은 "우리가 (대북) 대화에 매달리는 것은 우리 국민들을 위험에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고 북한에 시간만 계속 벌어주는 것에 다름 없을 것"이라며 야권의 대북 대화 요구를 일축했다.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이 대화의 장에 나오도록 압박하고, 중국이 북한에 더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4자회담이든 6자회담이든 형식에 구애 없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 대통령은 파업을 예고한 현대자동차 노조와 파업 중인 철도노조에 대해서도 압박을 이어갔다. 현대차 노조에 대해 박 대통령은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임금을 받는 대기업 노조가 임금을 더 올려 달라고 장기간 파업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이기적 행태"라고 질타했다. 철도노조에 대해선 "국가경제와 민생을 볼모로 명분없는 파업을 계속 한다면 우리 국민 모두에게 비용이 전가될 것이며 우리 공동체의 미래는 어두워 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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