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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수협 판매이용사업과 A모씨는 2013년 3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자체매취 판매대금을 허위 거래업체에 외상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회계처리해 7억7100만원을 횡령했다. 2014년12월31에는 업체별 허위매출 미수금을 정리하고 재고자산(판매품)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분식회계 처리해 4억6300만원을 추가로 횡령했다. 또 2014년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는 차명 위탁인 명의로 허위 위판해 어대금 3억2500만원을 또 다시 횡령하는 등 총 15억5900만원을 횡령했다.
# 서천군수협 물류사업팀 B모씨는 2011년5월부터 2014년9월까지 보관품 이용미수금과 매취품 판매대금을 개인·업무용통장, 현금으로 4500만원을 수취한 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2500만원 사용했다. 본인 책임이 있는 보관품 분실, 변질에 대한 변상으로 2000만원을 임의 유용했다.
수협이 회원조합 임직원들의 횡령, 유용,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실에 대해 부과한 변상금이 140억원에 달하지만 회수율은 1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권석창 의원(제천·단양)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수협의 회원조합 임직원이 횡령, 유용,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실 등으로 변상금 부과처분을 받은 임직원은 296명, 부과한 변상금은 143억4300만원에 달했다. 이는 월 평균 6.7명의 직원이 횡령, 유용,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실로 인해 적발된 셈이다.
부과한 변상금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9억,400만원(94명), 2014년 105억1400만원(69명), 2015년 12억9300만원(88명), 올해 8월말까지 16억1100만원(45명)이다.
변상금 부과유형별로 보면 횡령 및 유용이 98억6700만원으로 전체 부과한 변상금의 68.8%를 차지했고,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실이 37억4600만원이다.
하지만 부과한 변상금의 회수율은 11.1%에 불과했다. 특히 퇴직자의 경우 무재산, 소재파악의 어려움 등으로 회수율이 4.3%에 그쳤다. 부과한 변상금 143억4300만원 중 회수된 금액은 15억8600만원으로 나타났다.
퇴직자 95명에게 부과한 변상금은 전체 변상금의 91.0%인 130억5700만원에 달했지만 회수액은 5억6700만에 불과했다. 재직자의 경우 변상기한이 미도래한 경우가 많은 올해를 제외하고 2013년 100%, 2014년 91.7%, 2015년 92.3%를 회수한 것을 볼 때 퇴직자에 대한 회수율은 매우 저조했다.
권석창 의원은 "개인정보보호 강화, 소재파악 어려움, 무재산 등으로 퇴직자에 대한 변상금 회수가 어렵긴 하지만 국토교통부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한 재산조사, 채권보전 조치 강화 등 변상금 회수 전담부서를 통한 징수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해 변상금 회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협 회원조합 직원들의 횡령, 유용,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 사례를 볼 때 오랜 기간 조직적으로 횡령 등이 이뤄지지고 있지만 현 감사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현 감사시스템이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고칠 부분이 있으면 조속히 고쳐 횡령, 유용,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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