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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원 국회 산자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6.10.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원전 안전성과 신고리 원전 건설 중단 여부를 놓고 한국수력원자력측과 의원들간에 격론이 이어졌다. 산자위는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건설 중단 요청 의견을 채택할지를 국정감사 종료 보고서 채택시 논의키로 했다. 한수원과 남부발전 등 발전 5개사가 과도한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신고리 5,6호기 중단해야” vs “활동성 단층 여부도 이견”= 한수원과 한전 발전 5개사 등을 대상으로 한 이날 국감에서는 원전 안전성 문제가 집중제기 됐다. 활동성 단층인 것이 사실상 증명이 됐으므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하고 부지 안정성 점검을 먼저 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주장과 아직 활동성 단층 여부도 가려지지 않았다는 한수원측이 평행성은 달렸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고리 5,6호기의 경우 건설 중단의 근거가 계속 나오고 주민들도 반대하고 있다”면서 “중요한 문제가 제기됐으니 (더 투자가 되기 전에) 중단하고 확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에 지역구를 둔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도 “경주 지진이 양산단층의 활동이라고 판명되면 건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조석 한수원 사장에게 질의해, “필요하다면 재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끌어냈다.

조 사장은 그러나 “경주 강진이 아직 양산단층의 활동에 의한 것이라고 판명되지 않았다”면서 “지질학계에서도 양산단층이 아니라는 견해가 있다”고 말했다. 조 사장은 오후 질의에선 자신이 밝힌 재검토의 의미가 건설 취소는 아니라고도 했다. 조 사장은 “활동성 단층이 있으면 원전을 짓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내진 설계를 하라는 게 현재의 규정”이라며 “(재검토의 의미는) 활동성 단층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승인을 받으니, 그것을 반영해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조 사장은 다만 ”사업 주체로서 활동성 단층 여부 결론을 기다리자 말고 정부나 학계에 답변을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한다“는 김정훈 의원의 질의에는 ”그러겠다“고 답했다. 한수원측이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자 우원식 더민주 의원은 상임위 차원에서 건설 중단 의견을 채택할 것을 주장했고, 장병완 산자위원장은 전체 국감이 종료된 후 보고서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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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전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공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등 7개 기관 합동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들어보이며 질의하고 있다. 2016.10.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전 반대는 포퓰리즘” 한수원 용역보고서 논란=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원자력 정책의 포퓰리즘화 가능성과 대응방안’ 용역보고서를 공개하고 한수원이 사실상 사전 선거 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12월 한수원 홍보실이 제주대 산학협력단과 함께 진행했으며, 예산 7713만원이 소요됐다.보고서는 “원자력 포퓰리즘의 추동 주체로 시민사회의 반핵/탈핵세력 및 단체, 원자력에 대해 비판적인 일부 언론들, 집권과 재선을 목표로 정치활동을 벌이는 정당과 정치인 등을 꼽을 수 있다”고 비판하는 등 원전 반대 주장을 포퓰리즘으로 묘사했다. 이 의원은 조석 한수원 사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감사원 감사도 요청했다. 같은당 우원식 의원도 “이 보고서를 쓴 고경민 교수는 원자력 정책 전문가가 아니라 통일 북한 문제 전문가”라며 “(이 보고서는) 공기업이 정당 또는 선거에 개입해선 안된다는 것을 위반한 것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 사장은 “보고서 자체가 외부에 배포된 것은 없고 내부자료로 활용했기 때문에 다른 의도는 없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 자체에 대해서도 지적하신대로 몇 가지 부적절한 내용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사장으로서 꼼꼼히 챙기지 못한 것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권칠승 더민주 의원은 한수원의 또다른 보고서를 문제 삼았다. 권 의원은 ‘원전부지 최대지진 조사연구’ 용역 보고서 내용 중 신고리 5,6호기 부지 지진 부분만 축소 조작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당 김경수 의원도 의도적인 조작 의혹을 지적하고, 자세한 답변을 서면으로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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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6.10.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애플 삼성전자보다 돈 잘 버는 한전, 대책 마련해야”= 독점적인 공기업인 한국전력과 자회사들이 과도하게 이익을 내고 있는 점도 지적됐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수원과 남동발전 등 5개 발전사의 원가분석 결과 이들 기업 전체의 1kWh당 전력 제조원가는 지난 2012년 81원에서 2016년 상반기 62원으로 5년 동안 19원(23%) 감소하고, 같은 기간 전력판매단가는 99원에서 108원으로 9원(9%) 상승하면서 매출총이익률이 18%에서 43%로 5년간 235%나 폭증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는 애플의 2016년 회계연도 1분기 매출총이익률 40%, 삼성전자의 지난해 매출총이익률 39%(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추정치)을 앞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또 “1kWh당 재료비가 26원 감소할 동안 전체 제조원가 절감은 19원에 그쳐 재료비를 뺀 관리 비용은 7월 늘어났다”면서 “이는 방만 경영을 보여주는 주요한 지표"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홍익표 의원도 "결국 이런 구조가 국민들이 전기세를 과도하게 부담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면서 "산업부가 뭔가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한전은 누진제에 기반 한 독점기업으로 재료비 하락으로 인해 세계적 기업인 애플보다 더 높은 이익률을 구가하고 있다"면서 "누진제의 문제점을 고치려는 노력과 함께 방만 경영 개선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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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혜 새누리당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9 전당대회 여성 몫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코레일 사장 출신인 최 의원은 이 자리에서 "새누리당의 변화와 혁신, 박근혜 정부의 성공과 정권재창출을 위한 잔다르크가 되기 위해 도전의 길에 나섰다"며 출사표를 밝혔다. 2016.7.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우드펠릿 아닌 태양광 풍력 등 확대해야"=  최연혜 새누리당 의원은 “한수원과 원자력 발전소들의 위기 대응 매뉴얼이 복잡하고 길어 5단계 이내로 정리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매뉴얼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조 사장은 “이번 지진 대응에서 매뉴얼에 어긋난 것은 없었지만 복잡하고 충돌하는 부분이 발견됐다”면 “제대로 될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지진 외의 전반적인 원전 관리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경수 더민주 의원은 지난해 10월 한수원 한빛원자력본부에서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절차를 위반한 사례를 공개하고, 이를 경미한 위반 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김규환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012년 원전 납품 비리 때 확인된 135개 설치 부품 중 아직 96개가 여전히 가동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부품을 서비스를 잘 받지 못하는 해외 업체들에만 의존하지 말고 국내 업체를 잘 육성해서 세계적인 부품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익표 더민주 의원은 미국 GE가 신고리 3호기에 납품한 밸류 블러그가 지난해 4월 리콜 결정이 났는데도 한수원이 지금까지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또 GE가 최근 공급자측 책임면제와 관련한 부칙 조항을 보내온 것에 대해서도 협상 경과를 물었다. 조 사장은 “GE가 3년 전 손해배상 때 부품 문제로 인한 전력 손실금까지 포함돼 청구가 된 것을 감안해 협상용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청을 1차로 한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협의 과정을 통해 합리적인 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발전 5개사가 주로 수입에 의존하는 우드펠릿이 아닌 태양광 풍력 등 다른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확대해달라는 지적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여러 의원들을 통해 나왔다. 장병완 산자위원장은 “주형환 산자부 장관도 신재생에너지 확대 필요성에 대해선 동의했다”면서 “발전사별로 확대 계획이 나오는대로 위원들에게 공유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