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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섭 산림청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산림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16.10.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산림청 퇴직공직자들이 대거 산하기관으로 줄줄이 재취업한 것을 두고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집중적인 질타가 이어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0일 국회에서 산림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부터 2016년 6월말까지 4급이상 명예퇴직자 20명중 절반(55%)이상인 11명이 산림청 특수법인에 재취업했다"며 "퇴직한 뒤 하루나 이틀뒤 재취업을 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산림청 산하법인 9곳 가운데 8개가 취업제한기관에서 제외돼 있다는 것은 관련 규정에 심각한 허점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인만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작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산피아(산림청과 마피아 합성어)가 사회적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니 이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위성곤 의원은 "재취업한 산림청 퇴직공무원들이 산하기관 재취업 현황을 살펴보면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관피아 척결 분위기가 조성된 2014년에는 주춤하다가 2015년부터 다시 급증했다"며 "지난 2013년부터 세월호 참사 이전까지 6명에 그쳤던 낙하산 인사가 2015년에는 11명으로 늘어났다. 014년에는 단 1명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더욱이 이들은 산림청 소관 법률에 법적근거를 둔 공공기관 및 협회 등 특수법인에 재취업한 것으로 직책은 원장,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등으로 최대 1억7000여 만원의 고액 연봉을 받는 것으로도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은 "산림청 4급 이상 퇴직자 10명 중 4명 이상이 산하기관이나 유관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그칠줄 모르는 공직자들의 산하 및 유관기관 재취업은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외에도 임가소득의 증대를 위해 '임업직불제'를 도입하고 사유림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대안도 나왔다.
이개호 더민주 의원은 "임가소득이 농가, 어가, 도시 근로자들과 비교해보면 갈수록 격차가 벌어진다"면서 "일본, EU(유럽연합) 등 선진국들처럼 임업직불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신원섭 산림청장은 "임업직불제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방치되고 있는 우리나라 사유림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은 "사유림 활성화 대책을 위해 법을 만들어 땅값이 오르기만을 바라고 사유림 활성화에는 관심없는 산주들을 법으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사유림은 국내 산림의 68%를 차지하고 있지만 규모가 영세하고 부재산주가 많아 방치된 곳이 대부분이다.
홍 의원은 "땅을 보유하면서도 관리를 하지 않는 산주에 '방치하면 안된다'는 권고사항으로 해서는 안되고 구체적으로 10년이상 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방치해둔 산주에 대해 강제성을 부여, 입법조치로 제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라도 법안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다"며 "국가가 나서서 지킬 자원은 지켜야 한다. 권고식으로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신 청장은 "사유림 활성화대책에 대해 여러 제도를 고민하고 있다"며 "대리 경영, 위탁 경영 등 직간접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산림청은 여의도의 3.5배에 달하는 국유림을 골프장, 스키장으로 쓰도록 빌려주거나 사용허가를 내주고도 징수하지 못한 임대료·사용료 25억원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여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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