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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6.10.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수력원자력이 진행했던 원전 정책 관련 용역보고서를 놓고 정치 개입 논란이 불거졌다.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원자력 정책의 포퓰리즘화 가능성과 대응방안’ 용역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2015년 12월 한수원 홍보실이 제주대 산학협력단과 함께 진행했으며, 예산 7713만원이 소요됐다.

보고서는 “원자력 포퓰리즘의 추동 주체로 시민사회의 반핵/탈핵세력 및 단체, 원자력에 대해 비판적인 일부 언론들, 집권과 재선을 목표로 정치활동을 벌이는 정당과 정치인 등을 꼽을 수 있다”고 비판하는 등 원전 반대 주장을 포퓰리즘으로 묘사했다.

보고서는 또 “대다수 유권자는 전문성이 결여돼 있기 때문에 복잡한 정책적 사안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지고, 따라서 정책투표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제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선출직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재선(reelection)을 위해 포퓰리즘 공약을 주장하고 추구하며, 야당은 집권여당과 정부에 대한 공격수단으로서 포퓰리즘 정책을 추진하는 경향을 보인다”면서 “ 대통령 당선이 유력한 후보자가 강력하게 반핵/탈핵을 주장한다면, 또는 이들 중 한 후보가 당선되어 반핵/탈핵을 주장할 경우 원자력 정책의 포퓰리즘화는 명약관화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용역 보고서가 올해 총선을 앞두고 나와 사전 선거 운동으로도 볼 수 있다면서 조석 한수원 사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조 사장은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원전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알리기 위한 용역”이라며 “제목, 표현 등 오해는 죄송하지만 다른 정치적 이유는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우원식 더민주 의원도 오후 질의에서 “이 보고서를 쓴 고경민 교수는 원자력 정책 전문가가 아니라 통일 북한 문제 전문가”라며 “(이 보고서는) 공기업이 정당 또는 선거에 개입해선 안된다는 것을 위반한 것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논란이 커지자 새누리당 산자위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한수원 입장에서는 에너지 빈곤국가로 세계와 경쟁하는 상황에서 탈핵 단체, 시민단체와 정단간에 함께 활동하고 하는 부분을 지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발언 과정에서 야당 의원의 실명을 거론, 더 큰 반발을 샀다.

논란은 정회 후 조 사장이 잘못을 인정하고 유감을 표명하는 것으로 일단 마무리됐다. 조 사장은 “보고서 자체가 외부에 배포된 것은 없고 내부자료로 활용했기 때문에 다른 의도는 없었다”면서 “그럼에도 내용 자체에 대해서도 지적하신대로 몇 가지 부적절한 내용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사장으로서 꼼꼼히 챙기지 못한 것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