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원섭 산림청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산림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16.10.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부가 여의도의 3.5배에 달하는 국유림을 골프장, 스키장으로 쓰도록 빌려주거나 사용허가를 내주고도 징수하지 못한 임대료·사용료가 2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산림청은 미납임대·사용료를 받지 못한 골프장 등에 대해 실태 조사에 나서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유림 임대료 미징수 금액은 총 170억4300만에 이른다. 미징수 금액 가운데 골프장, 스키장에서는 25억4000만원을 걷지 못했다. 올해 골프장 3곳(프라자cc, 아일랜드cc, 베어리버cc) 스키장 2곳에서 5억5000만원의 임대료가 미징수됐다.
이같은 김 의원의 지적에 김영춘 농해수위원장은 "골프장의 경우만 보더라도 경영이 어려워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부도가 나면 부실채권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한 대책이 없다면 이번에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종호 산림청 산림이용국장은 "국정감사 이후에 실태 조사를 실시해 대책이 필요하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국민연금 고갈 6년 늦출 뿐인데…"더 내고 더 받겠다" 시민의 선택
- 2국민 10명 중 6명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개혁해야"
- 3'더 내고 더 받자' 연금개혁안에…2030세대 여론은 '의외의 반전'
- 4[속보]野,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
- 5[기자수첩] 준비되지 않은 전쟁의 대가
- 6野 독주로 본회의 직행한 '민주유공자 예우법·가맹점 단체교섭법'
- 7트럼프 리스크 대비?…한미 23일부터 사흘간 '방위비' 협상
- 8합참 차장, 16년 만에 '별 4개'가 맡는다…육사 출신 강호필 진급
- 9"사람 없어 못 싸울 판" 군 인력난…이러다간 조직력 붕괴? 섬뜩한 경고
- 10[단독]장교 인기도 떨어지는데…육군 부사관, 모집계획 반도 못 채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