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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16.10.10/사진=뉴스1 |
1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으로 최근 30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파상공세가 이어졌다. 판결 결과에 대해 "사실상 민주당이 내린 판결"이라고 발언한 것이 논란의 대상이 됐다.
야당 의원들은 고 이사장 취임 이후 MBC의 공정성과 공익성 신뢰성 등 주요 지표가 급락하고 있다며 고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고 이사장은 "1심 판결이 편향되고 왜곡된 것"이라며 "조국과 민족을 위해 (이사장 자리를) 꼭 지키겠다"고 답변했다.
◇野 "고영주 사퇴하라" 파상공세
박홍근 더민주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서 고 이사장에게 "(손배 판결을 받았는데도) 과오를 인정하고 사죄하기는 커녕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 재판했으니 민주당이 재판한것과 마찬가지'라는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방문진 이사장 자리를 사적 이념 투쟁의 장으로 악용하지 말고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고 말했다.
고용진 더민주 의원은 고 이사장이 1심 판결에 대해 반박하고 있는 것에 대해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해주는 것이 민주시민의 도리"라고 지적했다. 고 이사장은 "사법부의 결정이 자유 민주주의 체제, 국가 안전에 위해를 끼칠 정도가 되면 그런 결정을 계속 인정만 하고 있어야 되냐"고 답변했다.
한편 고 이사장은 지난 6일 열린 방문진 이사회에서 "판결을 내린 판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민주당의 근간을 이루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며 "사실상 민주당이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문재인 전 더민주 대표가 고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배해상 청구 소송에서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고영주 "'부림 재심' 과거사위에 사법부가 끌려간 것"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고 이사장에 대한 자질 논란을 적극 부각시켰다. 김 의원이 "문재인 전 대표를 공산주의자라고 생각하나"라고 고 이사장은 "지난번에 확신한다고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재차 "공산주의냐 아니냐"라고 묻자 고 이사장은 "사실대로 말하면 또 시끄러워 것"이라며 대답을 거부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사법부 공무원중 김일성 장학생이 있다고 보냐"고 묻자 고 이사장은 "그것은 여전하다"고 답했다. 그는 "전두환 노태우 정권은 헌법에 의해 합헌적으로 이뤄진 정권이냐"고 묻자 "권위주의 정부라고 생각한다"며 "형식상 쿠데타가 합헙은 아니지만 정부 수립과정은 합헌이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재차 "부림사건은 재심을 거쳐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나왔는데 (판결을 한) 대법원 판사들이 모두 김일성 장학생인가"라고 따졌고 고 의원은 "(부림사건 재심사건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라는 제도 때문에 어쩔 수없이 사법부가 끌려 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북한에 대한 대북방송 문제를 제기한 여기 계신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김일성 장학생인가"라고 물었다. 고 이사장은 이에 웃으면서 "추 의원은 전혀 연구해 본 바가 없다"고 말했다. 고용진 더민주 의원은 이에 대해 "웃으면서 답변할 내용인가"라고 따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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