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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신천동 국민연금관리공단 송파지사 앞을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2015.5.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과 다른 공적연금을 중복으로 가입하거나 중복으로 수급받다 적발된 건수가 2013년부터 1537건에 달한다.
2013년 사학연금 중복가입자 1094명, 지난해 공무원연금 중복가입자 270명, 올해 사학연금 중복가입자 173명이 적발됐다. 국민연금은 이중 169명에 대해서는 적발될 때까지 납부한 3억7500만원을 되돌려줬고 15명은 이미 연금을 이중으로 받고 있어서 지금까지 지급한 연금액 4400만원을 환수했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은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의 가입자를 '적용제외자'로 두고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은 2013년부터 매년 또는 격년으로 가입자와 수급자 자료를 확인해 중복가입자나 착오가입자를 정리하고 있다. 하지만 군인연금은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앞으로 국방부가 자료를 공개해 확인할 경우 중복가입과 이중수급 사례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인 의원은 "현재 국민연금법상 자료를 요구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만큼 부처간 장벽을 허물고 연금의 중복가입을 막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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