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으로 최근 3000만원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파상공세가 이어졌다. 고영주 이사장은 "편향된 판결"이라며 항소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명백히 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방문진 등에 대한 국감에서 고 이사장에게 "(손배 판결을 받았는데도) 과오를 인정하고 사죄하기는 커녕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 재판했으니 민주당이 재판한것과 마찬가지'라는 황당한 소리를 할 수가 있나"며 "방문진 이사장 자리를 사적 이념 투쟁의 장으로 악용하지 말고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고 말했다.
박홍근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문 전 대표를 지지한 48%의 국민들과 부산 국회의원 선거에서 문 전대표를 지지한 국민들은 공산주의자를 지지한 것이냐"고 따졌다. 고 이사장은 이에 대해 "만일 그런한 사실을 알고도 지지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신경민 더민주 의원은 고 이사장이 변호사 시절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정명석씨를 변호한 것을 문제삼았다. 신 의원은 "한기총에서는 JMS 사건이 있었던 2008년 바로 이단이라고 주장을 했다"며 "그런데 JMS를 변론했던 고 이사장이 2012년 한기총 사이비 대책위원회 위원을 했다"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둘 중 하나 하지 말았어야지 무슨 처신이 이리 왔다갔다 하나"고 지적했다. 고 이사장은 "한기총에서 제가 고문으로 올라 있는 것은 몰랐다"며 "한기총에서 애국활동을 하는데 자문을 좀 해달라고 해서 무료로 자문변호사 활동했지 사이비대책위 제가 올라 있는지 몰랐다"고 답했다.
여당에서도 고 이사장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추구하고 보수의 가치가 발전하길 원하는 사람 많다"며 "그러나 고 이사장의 수위 조절이 안 된 발언이 이같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유지 발전시키려는 사람에게도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희경 의원은 "방문진이 할일이 많은데 너무 많은 소모전으로 제 할일을 다 못하고 있다"며 "본연의 할 일에 집중하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재난방송의 경우 MBC가 너무나 신뢰가 떨어져 있다"며 "재난방송의 매뉴얼도 바꿔주고 훈련지침 안전모 착용 등등이 규정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김진환 판사는 지난달 28일 문 전 대표가 고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배해상 청구 소송에서 "고 이사장이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고 이사장의 발언이 있었던 강연 전체 내용의 흐름 및 사용된 어휘, 강연 대상자 및 뉴스 등을 통해 강연을 접한 일반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질 의미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고 이사장은 지난 6일 열린 방문진 이사회에서 "판결을 내린 판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민주당이 근간을 이루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며 "사실상 민주당이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한 것이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해 또 다시 논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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