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국감]남경필 도지사 공용차량 상습 교통법규위반 논란

[the300]취임후 속도위반 등 7건 교통위반...윤관석 더민주 의원 "공직자 교통법규 준수 강화해야"

임상연 기자 | 입력 : 2016.10.10 10:55

경기도 공용차량의 신호위반, 속도위반, 주정차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이 최근 5년간 총 40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공용차량 역시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해 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 받은 ‘경기도 공용차량 법규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 8월까지 총 401건의 교통법규 위반이 발생했다. 속도위반이 245건으로 전체의 61.1%를 차지했고, 주정차 위반 73건(18.2%), 신호위반 62건(15.5%)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5회 이상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은 총 12대로 이 차량들의 위반 건수는 총 100건에 달했다. 상습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는 도지사, 경제부지사, 행정1부지사 차량도 포함돼 있다. 남경필 도지사의 공용차량은 속도위반 3건, 주정차위반 4건 등 총 7건을 기록했다.

공무원의 상습적 교통법규 위반은 일반인보다 엄격한 도덕과 법의식을 요구하는 국민적 인식과 거리가 먼데다 지방공무원법까지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방공무원법(제48조, 제55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윤관석 의원은 “법규를 성실히 준수하며 국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자가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도지사‧부지사 차량까지 포함해 안전법규 위반 3진 아웃제 및 모든 공무원에 대한 안전운행을 실시해 교통법규를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분야별

정책

정치

스페셜

사람

뷰300

멀티미디어

[국토위국감]남경필 도지사 공용차량 상습 교통법규위반 논란

[the300]취임후 속도위반 등 7건 교통위반...윤관석 더민주 의원 "공직자 교통법규 준수 강화해야"

최신뉴스

베스트클릭

최신뉴스

런치리포트

의원사용설명서 2.0

핫이슈

상임위동향

이주의법안

the300 국회의원 INDEX

生뉴스

내입맛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