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사
51건

[국감스코어보드-기재위(7일)]더걷은 세금 20조원, 넌 어디서 왔니

편집자주  |  '국감 스코어보드'는 자료충실도·현장활약·국감매너·정책대안 등 4가지 잣대를 바탕으로 머니투데이 the300 기자가 바라본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매일매일 주요 국정감사 현장을 촌철살인 코멘트와 친근한 이모티콘으로 전달해줌으로써 국민들에게 정치가 보다 가까이 다가가고, 국감이 내실을 기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7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 이하 발언순서 순으로 김종민(민), 엄용수(새), 김종인(민), 유승민(새), 김태년(민), 박준영(국), 이종구(새), 김현미(민), 박명재(새), 박광온(민), 이혜훈(새), 박영선(민), 심재철(새), 송영길(민), 박주현(국), 김광림(새), 윤호중(민), 정병국(새), 이언주(민), 추경호(새), 김두관(민), 이현재(새), 김부겸(민), 김성식(국), 최교일(새). 유승민, 김부겸 의원은 오전질의 불출석.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예년에 비해 매우 빠른 세수진도율(세금 걷은 성적)이 도마에 올랐다. 박근혜 정부가 당초 목표한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 축소, 체납세금 징수 등이 아니라 비정기 세무조사와 같은 무리한 징세행정으로 세수진도율을 높였다는 지적이 여야에서 모두 나왔다. 

국세청이 앞서 기재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7월까지 국세청 소관 세수는 150조원. 전년 동기 대비 20조1000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진도율은 67.2%다. 역시 전년 동기 대비 4.8%포인트 높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 대표는 부가가치세율이 10%로 정해진 이유에 대해 10단위로 떨어져야 세행정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부가세율이 꼭 5, 10 단위로 떨어지지 않아도 행정이 가능하다는 국세청장의 답을 받아냈다. 

전날 통계청, 관세청 등 국감에서 부산대 강연 등을 이유로 일찍 자리를 떴던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감에도 불참했다. 오후 국감에 출석해 뒤로 미뤄진 질의순서를 소화한 후 다시 국감장을 떠났다. 


 
  • 300인덱스
  • 청탁금지법ABC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