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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사진=뉴스1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개그맨 김제동씨의 영창 발언을 두고 난데없는 공방이 벌어졌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 "(발언이) 사실이든 아니든 인권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제기"라고 옹호에 나서자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당사자는 '웃자고 한 소리'라는데 하나도 안 웃기다. 웃자고 한 말 갖고 제도 들여다보고 고치자고 하는 건 순서가 아닌 것 같다"라고 받아친 것.

박 위원장은 먼저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김제동씨가 그런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군 영창제도 문제제기할 때 됐다. 헌법에 따르면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으면 구금이나 강제노역을 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는데 왜 합법절차 없이 군에서 영창제도가 존재하나"라고 질의했다.

이어 "이제는 우리가 헌법을 준수할 때가 됐잖나. 인권문제가 중요한데 왜 군만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영창을 보내나"라며 "그러니까 김제동씨도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한 것은 인권적인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 장관은 "김제동씨는 (영창에) 가지 않았다"고 반박했으나 박 위원장은 "그런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영창을) 다시 생각해볼 때가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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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사진=뉴스1

이어서 김진태 의원은 "군 사령관 부인을 아줌마라고 불러 영창 13일 다녀왔다는 (김제동씨) 얘기를 현장에서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라며 "첫째로 별 네개 부인을 그렇게 말 한번 했다고 영창 보내는 군이 우리를 제대로 지켜줄 수 있겠나, 두번째는 이런 더러운 세상 이러니까 헬조선이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나. 그런데 사실은 전혀 근거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보도에 의하면 당사자(김제동)는 '웃자고 한 소리였다'는 취지로 말했다는데, 미안하지만 하나도 안 웃기다. 본인 혼자 재밌는지 몰라도 하나도 안 웃기다. 이게 뭐하는 건가. 자학개그? 가지도 않은 영창 가자고 하면 자기 혼자 망가질 일이지 왜 멀쩡한 군은 걸고 넘어지나. 군은 희롱이 돼선 안 된다"라고 꼬집었다.

그러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런 일이 설령 있었다 해도 그렇게 조치할 지휘관은 없다고 말씀드리고, 군대를 그런 대상으로 전락시킨 발언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동조했다.

김 의원은 "지금이 어느 시절인가. 그런 말을 하더라도 그런 처분을 내릴 지휘관은 없다"며 "오늘 우리 법사위 회의장에서 기왕에 영창제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영창제도의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보자는 의원님 주장도 있었습니다만 가뜩이나 온나라를 개그 공연단처럼 만들고 있는데 우리 법사위 국감장마저도 개그공연장처럼 만들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떤 제도건 문제가 있으면 검토해볼 수 있고 고칠 수도 있지만, 웃자고 한 말 갖고 그 제도 들여다보고 고치자고 하는 건 순서가 아닌 것 같다. 엄중한 법적 책임 물어야 한다"며 박지원 위원장을 겨냥했다.

이에 한 장관은 "법적 책임을 물으 수 있는지 검토했었다. 많은 예비역들이 분노해 어떻게 된거냐 문의가 많이 와 2달 전 확인했더니 아니라고(영창에 안 갔다고) 내부적으로 확인하고 국방위에서 답변드렸다. 다만 법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은 법률팀에서 검토들 하는데 제한되는 측면도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승주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5일 국방위 국감에서 "군사령관의 아내에게 아주머니라고 해서 13일간 영창에 다녀왔다"고 발언한 김 씨의 방송 영상을 거론하며 국감 증인채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전날 '김제동의 토크콘서트'에서 "만약 (국감에서) 나를 부르면 언제든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며 "하지만 감당할 준비가 돼 있는지 잘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는 이날 김씨를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