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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오른쪽)이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새누리당 유민봉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2016.9.2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유민봉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안전처 국정감사에서 국민안전처의 컨트롤타워 기능에쏟아지는 안전행정위원들의 질타에 대해 해명과 함께 대안을 제시했다.
우선 국민안전처의 재난안전 기능과 안보 기능 분산이 적절한 효과를 발휘했다고 긍정 평가했다. 유 의원은 "북핵 실험 후 경주 지역 지진이 곧바로 일어난 상황에서 국민안전처의 이원적 구조가 잘 작동했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안전처의 역할은 재난안전 상황에 대한 국가 차원의 '노젓기'에 해당한다며 "국민안전처를 국무총리 직속으로 한 것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간사 역할을 하고 안전관리위원회에서 협의를 이끌어내는 것"이라며 "컨트롤타워 역할이 힘이 부치는 건 총리와 일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도 "소수의 전문인력으로 역량이 부족한 부분과 부처 간 협업은 이번에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안전처 기능의 보완 필요성을 인정했다.
지진에 의한 원자력발전소 사고 재난 가능성 등 복합재난에 대한 대처 기능이 없다는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복합재난 상황에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심도있게, 정확하고 깊은 연구를 통해 대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수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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