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박주민 "군대 내 수사, 언어·신체폭력 여전"

[the300]국군교도소 수용자 62.9% "수사과정에서 욕설·폭언 들었다"

배소진 기자 | 입력 : 2016.10.07 14:20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군 사법경찰 및 군 검찰 등에 의한 군대 내 수사과정에서 여전히 피해자에 대한 언어적·신체적 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이 7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군 수사와 사법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분석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군 사법경찰 수사과정에서 반말, 무시하는 말, 욕설, 폭언 등을 들은 적이 있다는 응답이 62.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보고서는 지난해 8월 국군교도소 전체 수용인원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다.

특히 응답자 중 21.7%는 폭언이나 욕설 등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답했으며, 응답자 중 22.8%는 수사과정에서 폭행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군 검찰 수사과정에서도 반말이나 폭언 등을 들었다는 답변은 절반을 넘어 54.6%에 달했다. '매우 심하다'는 응답은 16.2%였다. 군 검찰 수사과정에서 응답자의 25%에서 폭행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4명 중 1명 꼴이다.

박 의원은 "이같은 결과가 군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과정에서 군대 내부의 계급 관계가 부당하게 반영되고 있음을 드러낸다"며 "문제는 이런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수사를 받게 되면 피의자가 위축되고 방어권을 원활히 행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같은 조사에 따르면 군 수사과정에서 변호인 입회권을 고지받지 못한 경우도 20%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압적이고 강압적인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까지 충분히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군대 내 수사과정의 폐쇄적인 특성 때문에 더욱 피의자가 자신을 변호하기 어렵게 된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군사 수사·사법절차의 폐쇄성으로 인한 인권 침해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방부가 이렇게 강압적인 수사 관행을 바로잡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헌법상 보장된 형사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언어적신체적 폭력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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