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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사진=홍일표 의원실 제공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7일 오전 열린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인사연) 및 23개 출연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경인사연이 주관해 수행한 협동연구과제 29개 중 14개가 4분기에 시작되고전체 예산의 65%인 26억6000만원이 4분기에 집행됐다"고 밝혔다.
홍 의원 측이 최근 5년간 연구회 협동연구사업 예산을 분석한 결과 2013년에는 4분기에 전체 예산의 80%가 집행됐다. 2014년 이 비중은 37%로 낮아졌으나 지난해 다시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마지막 3일동안 전체의 20%인 6개의 사업이 시작돼 8억20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가 끝나기 직전에야 연구가 수행되기 시작했고, 이 중 2건은 협동대상을 찾지 못해 단독연구로 수행됐다. '다학제적 융복합연구사업'이라는 협동연구사업의 취지가 무색하게 된 셈이다.
홍 의원은 "범국가적 정책과제와 미래전략이 구체적인 청사진 없이 연말 예산밀어내기식으로 집행되고 있다"며 "각 연구주제에 대한 기획과 검토가 소홀해지지는 않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부분의 협동연구 과제가 6개월 내외의 단기간에 수행완료되고 있어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연구'한단 말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며 "통일준비와 같은 연구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3~4년의 긴 안목으로 체계적인 연구가 수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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