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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2016.9.26/사진=뉴스1 |
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창조경제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벌어졌다. 구글 지도 반출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질의와 내년으로 예정된 UHD 지상파 방송 개시 준비 상황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NS홈쇼핑과 홈&쇼핑 등 홈쇼핑 채널이 설립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지적도 이뤄졌다. 재난상황에서 이동통신망이 다운됐을 경우 스마트폰을 이용해 직접 라디오를 수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창조경제 공방…'동물원' 발언 놓고 與野 '입씨름'도
민경욱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미래창조과학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사기 혐의로 구속된 아이카이스트 대표를 놓고 '창조경제 황태자의 몰락'이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했다. 민 의원은 "일각에서는 창조경제가 허상이라느니 창조경제의 대표주자가 몰락했다고 하면서 창조경제 전반에 대해 비판한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창조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특정 정권의 핵심정책이라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거나 정치이슈화 하는 것은 안된다"고 말했다. 홍남기 미래부 차관은 "아이카이스트 문제가 진행이 적절치 못했지만 이 케이스로 창조경제 전체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국가 공인 동물원' 발언도 도마위에 올랐다. 민 의원은 "최근 정치권에서 설립 취지와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창조경제센터를 '국가 공인 동물원'이라고 표현했다"고 질의했다. 홍 차관은 "부적절한 표현"이라며 "창조경제센터 내에서 근무하는 분은 물론 창업 꿈꾸는 이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글 지도 반출 절대안돼" 주장도…UHD 허술한 준비도 지적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구글의 지도 반출 요구에 대해 "무조건 반출은 안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우리가 많은 돈과 기술과 시간을 투자해 만든 5000분의 1지도 데이터를 국내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달라는 구글의 입장이 이해가 안된다"고 꼬집었다.
신 의원이 "구글의 해외반출 신청서를 보면 우리나라를 제외한 많은 나라들이 국외반출을 규제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니 5000분의1 지도 데이터를 소유한 국가 자체가 많지 않고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2개국은 규제를 한다고 답했다"며 "지도반출 여부를 협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한 것 자체가 특혜"라고 지적했다.
내년 시작 예정인 UHD 지상파 방송 준비가 허술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정재 새누리당 의원은 "방송사들은 저작권 보호를 위해 콘텐츠 보호 기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TV 제조사들은 정확성 테스트 등 시간이 걸려 UHD 본방송 시작까지 맞출 수 없다고 한다"며 "이런 상황인데 미래부는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재 의원은 "UHDTV 구매 고객이 올해말까지 100만명이 예상되는데 이 사람들이 2017년 2월에 지상파 UHD방송을 못 본다"며 "2014년까지 유럽식 방송표준에 맞춰 실험을 하다보니 2013년 가전사들이 유럽식으로 바꿨다. 그런데 미래부가 미국식으로 방송표준을 결정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재유 미래부 2차관은 "콘텐츠 보호 기술은 방송사와 TV제조사가 어느 정도 합의가 돼 가는 과정"이라며 "합의가 되는대로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이어 방송표준과 관련해서는 "제조사가 별도의 수신장치를 준비하고 있다"며 "안내문에 이같은 내용을 명확히 하고 별도 수신장치의 가격도 최소화하도록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설립목적 벗어난 홈쇼핑…"재난상황시 '스마트폰 라디오' 필요" 주장도
NS홈쇼핑과 홈&쇼핑 등 홈쇼핑 채널이 설립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지적도 이뤄졌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NS홈쇼핑의 경우 프라임 방송시간대 판매상품 중 농수산식품의 비중이 26.4%에 불과했고 홈$t쇼핑 역시 대기업 상품의 절반 이상이 프라임 시간대 집중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홈쇼핑들이 고유한 설립목적에서 벗어나게 운영이 되는 것은 7개나 되는 홈쇼핑에 대해 면밀한 검토없이 허가했기 때문 아닌가"라고 따졌다. 최 차관은 "설립조건에 맞는 운영이 되도록 승인조건을 이행하는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나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은 "경주지진 당시 데이터망이 2시간여 동안 다운돼 앱으로 재난경보 청취가 불가능했고 이에 따라 시민불안도 가중됐다"며 "이통사들이 데이터망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스마트폰에 내장된 라디오칩을 비활성화시켰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배 의원은 "데이터망이 다운됐을때를 대비해 스마트폰으로 라디오를 직접 수신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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