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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30일 오전 대전 대덕구 연축동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의 한국수자원공사,(주)워터웨이플러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6.9.3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부동산투자이민제는 제주도, 인천경제자유구역 등 8개 지역 부동산에 5억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자격을 부여하고, 투자상태를 5년간 유지하면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외국인 부동산투자 비자 발급건수는 2013년 이후 가파르게 증가해 지난 6월말 기준 총 4019건(본인비자 1423건, 가족비자 2563건)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제주도가 3963건(본인비자 1415건, 가족비자 2584건)으로 전체 98.6%를 차지해 쏠림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비자를 제외하면 제주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99%가 넘는다. 사실상 부동산투자이민제를 통한 투자유치 성과가 제주도에만 국한되고 있는 셈이다.
제주도에 투자하는 외국인 대부분 중국인이었다. 제주도 부동산투자 비자 발급건수 1415건(가족비자 제외) 중 중국인에 대한 발급건수는 1395건으로 전체 98.5%에 달했다. 이어 홍콩 5건, 영국 2건, 이란 2건 등에 그쳤다.
민홍철 의원은 "부동산투자이민제가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실효성에 의구심이 든다"며 "제도 효과가 제주도에만 집중되다보니 난개발, 자연환경보전 문제 등 부작용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체류기간 등 허술한 제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현행법상 외국인이 5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5년간 거주할 수 있는 거류비자(F-2)가 발급되는데 국내에 계속 체류할 필요가 없고, 출국 후 1년 이내에 재입국하기만 하면 된다.
체류해야 하는 필수기간도 없다.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면 국내 타 지역에서 체류해도 자격이 유지된다. 예컨대 투자 후 1년에 하루씩 단 5일만 거주해도 5년 후에는 지방 선거권과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임종성 더민주 의원은 "제도상 허점이 많아 단순히 영주권 발급을 위한 편법수단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외국인 투자유치와 경제활성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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