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국감]전현희 "제주 무사증 불법체류 5년새 15배 급증"

[the300]"국경관리 준하는 관리감독 필요"

임상연 기자 | 입력 : 2016.10.07 10:28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무사증 제도를 통해 제주도에 입국했다가 검거된 불법체류자가 최근 5년새 무려 15배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사증 제도로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이 크게 늘고 있지만 덩달아 불법체류자도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주도로부터 제출 받은 감사원 감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무사증 제도를 통해 제주도에 입국한 외국인은 2011년 15만3862명에서 지난해 62만9724명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올 들어서도 지난 3월까지 불과 석 달새 20만명 이상이 무사증 제도를 이용했다.

무사증 제도가 제주도의 관광객 유치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불법체류자 증가, 외국인 강력범죄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 무사증 불법체류자 수는 2011년 282명에서 지난해 2015년 4353명으로 5년간 무려 15배 이상 급증했다. 제주도 외의 지역에서 검거된 사례 또한 △2011년 120명 △2012년 152명 △2013년 176명 △2014년 159명 △2015년 194명으로 증가세가 뚜렷하다.

이들은 주로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항만시설을 통해 이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감사원이 제주도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 중 무단이탈자의 일탈경로를 조사한 결과, 제주항 등 국가관리 무역항과 한림항 등 지방관리 연안항을 통해 이탈하는 경우가 162건, 공항을 통해 이탈하는 경우가 29건을 이용했다.

전현희 의원은 “무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항만시설이나 공항을 통해 국내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관리 사각지대에 노출되는 것인 만큼 국경관리에 준하는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비자 입국자에 대한 관리뿐만 아니라, 무단이탈 단속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보안시설과 관리감독 인력 강화 등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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