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감]한미약품 여파, 공시제도 우려…임종룡 "대책마련"

[the300](종합)금융위 "법정관리 전 물류대란 대비 정보 못 받아"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감(금융위원회 대상)/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16.10.6/뉴스1

국회는 6일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고 한미약품 늑장공시 사태로 불거진 공매도 공시 제도의 문제점, 대우조선과 한진해운 구조조정 과정, 실손보험대부업 등 생활 금융 이슈를 지적했다. 여당은 특히 실손보험료 부담 증가, 가계대출, 인터넷은행과 핀테크 등의 금융 정책에 집중했다. 야당은 구조조정, 대부업 등 가계부채 대책, 공공 금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공매도 공시 대책 마련해야" 한목소리
여야는 한미약품이 악재를 늑장공시, '개미'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다며 공매도 공시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지상욱 새누리당 의원은 "일반 투자자는 공매도 거래 3일 후에야 공시 내용을 접할 수 있다"며 "상황이 이미 끝난 후에 그 피해를 어떻게 감내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박용진 더민주 의원은 유상증자 계획 발표 후 신주 발행가격 확정 전까지 공매도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를 규율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부실 지연 허위 공시에 처벌이 강화돼야 하고 투자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증권집단소송법 개정안을 냈으니 적극 의견을 달라"고 요구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공매도, 공시와 관련된 문제와 상황들을 분석해 (대책을 만들어) 보겠다"고 답했다. 임 위원장은 "3일이란 시차가 문제란 지적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현실적으로 공매도 상당부분이 외국계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시차를 두지 않을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했다.

또 공시를 해야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도 정확하게 하려면 판단을 하거나 정리를 할 시간적인 기간이 필요하다"며 "공매도 공시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지 문제는 현실적으로 누가 실질적인 수혜자인지를 시장 감시자가 일일이 찾아다니며 파악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임종룡 "물류대란 대비 정보, 법정관리 전 못 받아"  

자살보험금, 실손보험 비급여 의료비, 원금상환유예제도 확대 등 다양한 금융 현안에 여야의 질문이 쏟아졌다.

김종석 새누리당 의원은 비급여 의료비가 날로 늘어나면서 실손보험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이 급증, 실손보험료가 증가한 점을 지적했다. 정부는 2012년 실손보험 종합개선대책을 마련해 2013년까지 완료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진전이 없다. 김 의원은 "비급여 진료에 대한 의료쇼핑·과잉진료 등에 따른 비용을 대다수 국민들이 분담하는 비정상 구조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선동 새누리당 의원은 "자살보험금 지급 안하려는 보험사 행태를 바로잡아야 하지 않느냐"고 요구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보험금 청구권 소멸 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주지 않아도 된다는 보험업계 입장에 손을 들어줬다. 금융당국은 대법원 판결을 수용하면서도 보험업법 위반에 따라 미지급 보험사에 제재를 예고했다.

같은 당 김성원 의원은 "유동성 부족 연체자에 대한 원금상환 유예제도를 실시하면 어떠냐"고 제안했다.

임 위원장은 "비급여 의료에 대해 복지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고 중장기 과제로 논의 중"이라면서도 의료계 반발이 거세다고 토로했다. 비급여 의료비는 병원의 주수입원으로 자리잡아 비급여를 표준화해 정부가 개입하는데 대해 의료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또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특별법이 발의되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상환유예제도에 대해서는 "안심전환 대출 등에 상환유예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 주금공에서 정책모기지에 대해 9월부터 상환유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한진해운 법정관리 관련 "물류대란에 대비할 필요한 정보를 한진해운 법정관리 이전에 얻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현재의 DTI 기준(60%) 유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집단대출에 DTI를 적용하는 게 어떠냐는 최운열 더민주 의원 제안에 "선분양 제도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분양시장 구조 때문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해영 "금융위 구태 접대문화"…성과연봉제 입장차
더불어민주당에선 김해영 의원이 금융위 직원의 준간강 혐의 구속 사건에 대해 금융위의 부적절한 대응을 질타했다. 금융위의 한 사무관이 지난 4월 산하기관 여성직원과 동석한 저녁자리를 갖고 2차 노래방에서 성폭행했다. 김 의원은 "개인 일탈이 아니라 그 배경에 구태적인 접대 문화가 있고 (사건 이후) 기관의 처리도 문제"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도 경위 파악과 조치를 금융위에 주문했다.

임 위원장은 "사실확인이 되면 엄정히 (내부) 규정에 의해 처벌하겠다"며 "이번 계기로 금융위가 간직해야 될 가치들이 흔들리지 않게 더 긴장감을 갖고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정재호·제윤경 의원은 대부업 고금리에 따른 서민 고통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정부가 할 일은 국민 소득을 높일수도 있지만 비용을 낮춰주는 일도 고민해야 한다. 금리비용이 굉장히 부담되는 것 아니냐"고 말해 금융위 관계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제 의원은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인사청문회때 제시한 유 부총리 부부의 재정부채내역, 한 일용직 근로자의 소액 장기연체 내역 등 다양한 사례를 들며 금융당국의 채무조정(채무구제) 대책을 촉구했다.

민병두 더민주 의원은 포용적 금융, 고금리-저금리 차이 검증, 금융지원 효과가 실물경제에 나타나는 영향 등을 파악할 지수 개발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이밖에 이날 국감에는 유사투자자문업 제도의 개선, 공공금융 성과연봉제 도입 대책 등이 거론됐다. 성과연봉제에 대해선 이에 찬성하는 여당과 금융위, 우려하는 야당간 엇갈린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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