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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 |
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단말기 유통구조에 대한 의원들의 날선 지적이 이어졌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이동통신 단말기 다단계 판매에 대한 규제조치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진 등 재난상황에서 방송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라는 의원들의 주문도 이어졌다. 시청각장애인들이 재난방송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자본금 1억원의 신생 광고업체가 최근 미르재단 논란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차은택 광고감독과의 인연으로 KT 광고 대행회사에 선정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국감장에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상향조정 △'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 등에 대한 미방위 소속 의원들의 질의에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매달 이동통신 요금의 20% 수준인 요금할인 요율을 30%로 높일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다.
최성준 위원장은 신 의원 질의에 "지금도 요금할인이 단말기 지원금보다 이익이 크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요금할인을 많이 선택한다"며 "(요금할인 할인율을 상향 조정하면) 요금할인과 지원금의 차이가 더 벌어져 (요금할인으로) 쏠림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은 "갤럭시S7에 대한 공시지원금은 모든 요금제에서 요금할인 금액보다 적다"며 "형평성을 위해 지원금 상한선을 조정할 계획이 없느냐"고 질의했다. 최 위원장은 "갤럭시S7 지원금은 아직 상한선인 33만원에 도달하지 못했고, 유통점의 공시지원금 15% 추가할인까지 더해지면 여유가 있다"고 답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단통법 시행 후에도 불법 보조금이 시장에 풀리는 것을 감안해 분리공시를 법제화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분리공시는 이통사와 제조사의 지원금을 각각 분리해 공개하는 제도다. 최 위원장은 "소비자 입장에서 지원금을 누가 제공하는지가 아니라 전체 금액이 문제"라고 반박했다.
◇혼탁한 단말기 유통구조…무딘 규제 칼끝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에 대한 규제조치를 더욱 강화, 이용자 피해 방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7~9월 다단계에 대한 사실조사(실태점검)를 진행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상응하는 조치가 더욱 강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명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으로 다단계 마케팅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입법절차 이전에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행정지도력을 발휘해달라"고 주문했다. 서영진 서울YMCA 간사는 "가족 6명을 다단계로 가입시켜서 해지하려고 하니 위약금만 수백만원 수준이고, 후원금은 몇천원 수준에 그치는 피해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이동통신 다단계 마케팅 피해사례가 사회문제가 되면서 이동통신사들의 다단계 영업비중은 크게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LG유플러스만 다단계 마케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적법한 범위 안에서 사회적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혼탁한 휴대전화 유통구조 이면에는 무딘 정부의 규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성수 더민주 의원은 통신3사의 유통점에서 과다 지원금 지급 등 단통법을 위반해도 처벌받은 비율은 0.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신경민 의원은 이동통신사가 면세 대상인 부가세를 포함해 단말기 지원금을 공시하는 것이 '지원금 부풀리기'라는 주장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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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6.10.6/사진=뉴스1 |
◇"보다 적극적인 재난방송 필요"
지진 등 재난상황에서 방송사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홍근 더민주 의원은 재난방송 요청을 받은 방송사들이 30분 이내에만 방송을 내보내면 재난방송평가(신속성 분야)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정부 규제가 성기다보니 빠른 대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
박 의원은 이같은 상황이다보니 방통위 요청 이후 1시간을 경과한 재난방송도 26.7%에 달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지진처럼 신속한 전파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폭염과 같이 시급성이 떨어지는 재난도 있는데, 이를 하나의 기준으로 규정하다보니 발생한 문제"라며 "평가기준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책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시청각장애인 가운데 상당수는 재난방송에서 소외돼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청각 장애인 73%가 재난보도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시작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수신기와 청각장애인을 위한 화면용 해설 방송 수신기를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 대상가운데 27.4%가 수신기를 지원받았다는 것이다.
◇계속되는 미르재단 의혹…KT로 불똥
신 의원은 "KT는 삼성과 함께 광고업계에서 큰 손으로 꼽혀 광고 집행업체에 선정되는 것만으로 큰 특혜"라며 "A사는 자본금 1억의 신생업체인데도 KT 광고 집행회사의 4개 중 1개로 선정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KT 전무인 A씨가 차은택 감독과 김모 대표의 중간에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인터플레이그라운드가 그 막강한 KT의 광고회사로 선정되는데 이 관계가 대단히 여러가지를 시사한다"며 "광고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인터플레이그라운드사라는 신생회사가 어떻게 KT 광고 풀러 4개 회사에 들어간 것인지, 이모 전무와 관계는 뭔지 대단히 궁금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난해 광고집행금액은 780억원 정도"라며 "(인터플레이그라운드가 광고 대행업체로 선정된 것은) 한국광고총연합회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모집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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