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위 국감]백남기 농민 사건 경찰청 증거 은폐 논란(종합)

[the300]이철성, "백남기 농민 조문 검토하겠다"

김태은 기자 | 입력 : 2016.10.06 21:36

이철성 경찰청장이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에 대해 애도를 표하고 조문을 검토할 뜻을 밝혔다. 그러나 경찰이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지난해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상황속보 문건을 폐기, 증거인명 정황 의혹이 제기돼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이철성 청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경찰청 국감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유명을 달리하신 백남기 농민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현직 경찰 간부가 백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애도를 표한 것은 처음이다.

또 이 청장은 살수차 운영지침 개정 등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살수차 안전장비를 보강하고 운영지침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안전과 인권에 유의하도록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 안전행정위원들은 이 청장의 이 같은 표명을 치하하고 여야 안행위원들과 함께 백남기 농민 조문을 갈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 청장은 “여야 의원들과 함께 가는 것이라면 신중하게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 대응에 대해 야당 측 공세가 이어졌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원 제출 답변서에 경찰이 백씨 사건 전후 조치한 사항에 대해 30분 단위로 제출되는 상황속보를 1보부터 20보까지 제출한 것으로 돼있는데 어제 밤에는 '작성하지 않음'이라고 답변했다"며 '위증'을 주장했다.

경찰 측이 해당 문건을 폐기했다고 밝혔다가 오후 국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말을 바꾸자 야당 측은 증거인멸 정황이라고 주장하며 경찰청의 태도를 성토했다.

야당 안행위원들은 국감을 중단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백씨에 대한 정보가 포함돼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유독 이 시간대 상황속보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해명이다. 고의 은폐시도가 의심된다"고 강조, 특검 필요성을 피력했다.

여당 안행위원들은 "경찰은 주요 상황시 상황속보를 작성하지만 이는 '견문수집처리규칙'에 의거, 열람 후 파기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마치 경찰이 자료를 은폐한 것으로 주장하며 백남기 특검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라고 맞섰다.

한편 새누리당 안행위원들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경찰 살수차 물공급 중단 발언을 문제삼아 "정치적 발언"이라며 공세를 퍼부었다.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도 "이제껏 법에 따라서 경찰이 서울시로부터 급수를 받아왔고 그에 따른 비용도 다 지불해왔다"며 "불법 시위로 시민들이 피해를 입어도 경찰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으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 청장은 "사전에 소방본부에 협조문을 보내고 서울시의 협조를 받아서 살수차를 운용해왔다"면서 "향후 서울시와 협의해서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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