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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스코어보드-정무위(6일)]민병두 아이디어-김해영 잠재력

[the300]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

편집자주  |  '국감 스코어보드'는 자료충실도·현장활약·국감매너·정책대안 등 4가지 잣대를 바탕으로 머니투데이 the300 기자가 바라본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매일매일 주요 국정감사 현장을 촌철살인 코멘트와 친근한 이모티콘으로 전달해줌으로써 국민들에게 정치가 보다 가까이 다가가고, 국감이 내실을 기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6 정무위 국정감사 스코어보드(금융위원회 편)/머니투데이
국회는 5일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고 한미약품 사태로 불거진 공매도 공시 제도의 문제점, 대우조선과 한진해운 구조조정 과정, 실손보험대부업 등 생활 금융 이슈를 지적했다.

지상욱 새누리당 의원은 공매도 공시제도에 대해 집중 질문, 상황을 점검하고 빠른 시일 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답변을 이끌어냈다. 김종석 의원은 실손보험 국민부담 등 금융위원회 주무 업무에 대해 효과적으로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김해영 의원이 금융위 직원의 준간강 혐의 구속 사건에 대해 금융위의 부적절한 대응을 질타했다. 이와 관련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도 경위 파악과 조치를 금융위에 주문했다.

민병두 더민주 의원은 포용적 금융, 고금리-저금리 차이 검증, 금융지원 효과가 실물경제에 나타나는 영향 등을 파악할 지수 개발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정재호 의원은 대부업 고금리를 지적하고 "정부가 할 일은 국민 소득을 높일수도 있지만 비용을 낮춰주는 일도 고민해야 한다. 금리비용이 굉장히 부담되는 것 아니냐"고 말해 공감을 얻었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트레이드마크 격인 백팩에 자료를 넣어 다닌다. 같은 당 김관영·박선숙 의원에게 일대일 코치를 받는 등 국감 준비에 열의를 보였다.

이날 국감에는 대부업 고금리 부담 완화, 유사투자자문업 제도의 개선, 공공금융 성과연봉제 도입 대책 등이 거론됐다. 성과연봉제에 대해선 찬성하는 여당과 우려하는 야당이 엇갈린 입장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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