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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사진=의원실 제공 |
17만 회원을 가진 군인공제회가 전문성 없는 군 출신들의 방만 경영으로 지난 8년 간 9000억원대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이 군인공제회가 방만하게 경영된 원인은 임원의 과반이 군 출신이고,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회가 국방부와 각 군의 주요 현역간부들로 채워져 있어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은 6일 "9조 5000억원의 자산을 가진 군인공제회가 지난 해 2320억원 적자를 비롯해 지난 8년간 9267억원의 순손실이 발생시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1998년부터 2007년까지 10년간 벌어들인 수익(9097억원)과 맞먹는 금액이다.
김 의원은 천문학적 손실과 관련 "그동안 부동산 투자에 안주해 전문성도 없는 군 출신들이 방만하게 경영해 오다 변화된 환경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1년 신생투자자문사와 내부 직원의 허위보고에 속아 회계부정을 저지른 중국기업에 투자액 3000만달러 전부를 투자했던 BCA(베이캐피탈아시아)펀드는 결국 지난 4월 이사회에서 회수를 포기했다.
2008년 미국 국적의 한국인 말만 믿고 카자흐스탄에 첫 해외 현지 투자를 했다가 아직까지도 투자액 529억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고, 조선·해운·유선방송 분야의사모펀드(PEF) 등에 6712억원을 투자했다가 지금까지 1923억원이나 감액 손실처리됐다는 게 김 의원은 설명이다.
김 의원은 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로 특별관리사업의 투자잔액이 무려 1조6000억원에 이르고 있다"며 "지난해 군인공제회의 운용수익률은 1.4%에 불과해 교직원공제회(5.0%)나 행정공제회(4.3%) 수익률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이 군인공제회가 방만하게 경영된 원인은 임원의 과반이 군 출신이고,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회가 국방부와 각 군의 주요 현역간부들로 채워져 있어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이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군인공제회 임원, 본부장급, 법인체 대표 등 총 21명 중 절반이 넘는 12명이 예비역 출신이다.
김 의원은 "조직을 잘 관리하고 안정된 수익을 내면서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전문가들을 임원으로 발탁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군인공제회의 투자심의위원회에만 일부 외부인사를 포함시키고 있을 뿐 자산운영위원회와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내부인사로만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직원공제회처럼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인사를 대폭 참여시켜야 한다"면서 "전문성도 없는 군 출신들의 자리 만드는데 급급한 군인공제회에 17만 대다수 회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를 맡겨야 하는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군인공제회의 비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관의 변경, 이사장 선출 등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회에 국방부와 각 군의 인사, 기획, 예산 관련 주요 현역 간부들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있고, 이사 선출과 규정 개정, 기본재산의 처분과 같은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운영위원회 역시 국방부 국장과 각 군 현역간부로 구성돼 있다.
아울러 정관에는 운영위원 3명을 대의원회가 선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실상 각 군 인사참모부장(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공제회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운영위원이 돼야 하는 것 아니냐"며 "회원이 현역군인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공제회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계급과 상관없이 민주적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 선출 방안과 회의 운영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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