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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새누리당 의원/사진=머니투데이DB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경욱 새누리당 의원이 5일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선거방송 심의 건수'를 분석한 결과 종합편성채널 4개사에 대한 심의는 86건으로 전체 방송사 심의(107건)의 80.4%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종편채널별 심의건수를 보면, TV조선과 채널A가 각각 42건(39.3%)과 32건(29.9%)으로 전체의 69.2%(74건)를 차지했다. 반면 MBN은 11건, JTBC는 단 1건에 불과했다.
TV조선과 채널A에 심의가 집중된 이유는 총선보도감시연대가 두 종편에 집중적으로 심의를 신청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민 의원은 지적했다. TV조선에 대한 감시연대의 심의 신청은 78건으로 이 연대가 진행한 전체 심의신청(157건)의 절반(50%)에 달했고 채널A는 54건으로 34%를 차지했다. MBN은 22건이었고 JTBC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감시연대의 심의 신청은 전체 심의 신청(571건)의 27%를 차지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보니 폭증하는 심의 신청을 위주로 진행할 수 밖에 없어 감시연대의 심의 신청이 상당수 반영됐다고 민 의원은 추정했다.
민 의원은 총선보도감시연대에 속한 일부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방심위 소속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불공정 심의' 라는 지적도 제기했다. 감시연대에 포함된 시민단체에서 정책위원과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2명이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을 맡았다는 것이다.
민경욱 의원은 "선거방송 심의를 신청하는 단체에 속한 활동가가 직접 심의를 하는 것은 민원인이 자신이 제기한 민원을 직접 심의하는 것과 같아 심의의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시민단체 일부 멤버들이 사실 저희들 선거방송 심의위에서 심의했다는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현재로서는 공직선거법에 이를 제한하는 내용이 없고 다른 유사기구인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도 제한 규정이 없어 제한조치 취하기가 어려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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