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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2016.6.28/사진=뉴스1 |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 국정감사의 방송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입싸움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여야간 합의가 어려울 경우 표결 처리를 주장했지만 여당 의원들은 상임위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합의처리를 할 것을 주장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국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국감 파행 등으로 증인을 신청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라며 "오늘 증인 채택을 안하면 증인 출석 1주일전 통지하게 돼 있는 의무를 방기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성수 의원 역시 "전날 3당 간사들간에 방송 관련 증인 참고인 채택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위원장의 적극적인 중재를 요청했지만 아무런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오늘 중으로 증인채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간사간 협의를 적극 중재해달라"고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은 '세월호 참사 외압 의혹' 관련 이정현 대표와 길환영 전 사장, 김시곤 전 보도국장을, 'MBC 사태' 관련해서는 백종문 MBC 전략본부장과 김재철 전 MBC 사장 등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신경민 의원은 "신상진 위원장이 (증인 채택의 마지노선이 될) 시간을 정해달라"며 "결론이 안나면 표결하자"고 말했다.
여당 측은 야당이 주장하는 증인 중 일부는 수사가 진행중이라 증인 채택이 어렵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간사인 박대출 의원은 "일부 증인의 경우 재판이나 수사 중이라 영향을 미쳐서는 안되고 어떤 부분은 언론의 자유와 방송 독립성 존중해 국회가 지나친 갑질 해서는 안된다"고 반박했다.
그간 여야 합의를 통해 주요 사항을 결정해온 상임위 운영 관행에 비춰 표결로 증인채택 문제를 처리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박대출 의원은 "여야간 대화나 협치 정신이 지금까지 가져온 국회 운영의 기본 원칙"이라며 "증인 채택 등에 대해 합의가 안된 사항이 일방의 결정으로 된 것이 한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신상진 위원장은 여야간 합의를 통해 증인채택 문제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신 위원장은 "간사간 합의가 안됐다고 표결로 처리하면 굉장한 큰 문제와 파행을 불러올 것"이라며 "3당 간사가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해 원만히 합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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