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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30일 오전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전남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전남도청 제공) 2016.9.3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마사회(회장 현명관)가 경주마를 차명보유한 사실이 적발됐다. 경주마의 차명보유는 현행 마사회법 위반행위다.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시 상록을)이 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주마를 차명으로 보유한 불법행위자 총 13건이 드러났다. 관련된 명의대여자, 명의차용자, 관리 조교사 등 관련자 총 67명을 수사의뢰했거나 수사의뢰 예정이다.
경주마 차명보유에 연루된 명의대여자는 13명(00마주조합 1곳 포함), 명의차용자 18명, 차명 경주마의 관리조교사는 36명에 달한다. 또 실명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차명으로 경주마를 보유해 출주시킨 명의대여자 13명 가운데 대부분은 개인이나 1곳의 마주조합까지 포함됐다. 18명의 명의차용자는 대부분 외부인이고 2명은 마주로 밝혀졌다.
김철민 의원은 "경주마 차명보유는 명의대여자, 명의차용자는 물론 경주마 관리조교사 등 관계자들의 묵인·방조가 있어야 가능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현행 마사회법에서 경주마 차명보유는 엄격히 금지돼 있다. 경주마를 차명으로 보유해 출주시킬 경우 승부조작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차명으로 경주마를 보유해서 출주시킬 경우 한 경주에 마주가 명의를 빌려 타인 명의로 여러말을 한꺼번에 출주시켜 거액의 상금이 걸린 경기를 좌우할 수 있다.
한국마사회법 제11조(마주의 등록 등)에서는 말을 경주에 출주시키려는 자는 마사회에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마주등록을 하지 않고 자기 소유의 말을 마주 명의로 등록해 경주에 출주시키거나 자기 소유의 말을 다른 마주 명의로 등록해 경주에 출주시킬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기 소유가 아닌 말을 자기 명의로 등록해 경주에 출주시킨 경우도 같은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마사회법 시행령에 따라 마사회가 마련한 '경마시행규정'에도 차명보유 경주마가 적발될 경우 마주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활동정지를 명할 수 있다. 또 경주마 관계자에 대한 경마관여금지 또는 경마관여정지, 교사·기수에 대한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 등 8가지나 규정돼 있다.
김 의원은 "차명으로 경주마를 보유하거나 등록, 출주시키는 행위는 부정행위 발생소지가 크다"며 "등록된 전체 1161명의 마주와 등록경주마 3478두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 차명 경주마를 적발해 강력한 처벌과 함께 불법행위를 근절시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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