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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주요 대부업 규제법안/머니투데이 |
6일 여야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의 서민금융 대책은 '중금리', 더불어민주당은 '채무탕감'이 핵심이다. 채무전환은 중금리 전환대출 확대로 고금리 부담에 숨통을 틔워준다는 것이다. 반면 더민주는 소액장기채권을 소각하자는 것이어서 온도차가 있다.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10%대 중금리 대출 상품을 만들어 고금리 대출자의 이자부담을 줄이자고 제안했다. 새누리당은 인터넷전문은행, 국민의당은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에서 중금리 상품을 취급하는 방안에 각각 무게를 둔다. 여신전문금융업체나 대부업체 대출금리가 통상 20%를 넘는 반면 제1금융권의 대출금리는 한자리 수다.
유의동 새누리당 정무위 간사는 이날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할 경우 신용등급 4~7등급 중신용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이자를 연간 2조원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4~7등급 중신용자들이 대부·저축은행 등에서 평균 21.2% 금리로 이용하는 신용대출 잔액은 56조원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이 8%대 중금리 상품을 공급하고 56조원 중 30% 가량을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이용한다면 줄어드는 이자부담이 2조원이라는 계산이다.
반면 더민주는 회수 불가능한 소액장기채무를 탕감해 서민들을 가계빚에서 해소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첫째 현재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1000만원이하 10년 이상 연체채권, 즉 이미 회수 불가능한 채권을 일괄 소각해 없애자는 것이다. 더민주는 이를 통해 약 41만명의 소액장기 연체 채무자를 즉각 구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
둘째 소멸시효가 지났거나 임박한 이른바 '죽은채권'의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소멸시효가 완료된 채권은 매각과 추심을 금지하고, 소멸시효가 임박한 경우에는 무분별한 소 제기를 금지하고 매각을 제한하는 것이다.
민병두 더민주 의원은 소액장기 연체채권 소각 관련 대부업법을 제출했다. 정성호 의원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채권을 직접 보유하지 않은 유동화 회사가 채권을 사들여 추심할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채무변제를 받을 수 있게 해 무분별한 추심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런 대책은 대부분 여야가 4월 총선 전후로 앞다퉈 내놓은 것이다. 1200조원에 이를 정도로 급팽창한 가계부채 문제를 해소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총선 이후 급변하는 정치상황 속에 법 개정 움직임은 더딘 상태다. 국회 한 관계자는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는 국정감사가 연장되고 뒤이은 예산 정국 등 법안 논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2017년 초 임시국회 기간 본격적인 법안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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