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방위 국감]단통법 위반 0.6%만 처벌…'솜방망이' 논란

[the300]김성수 "대리점 1곳당 0.75건 위반 법위반 만연"

정영일 기자 | 입력 : 2016.10.06 10:06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머니투데이DB
통신3사의 유통점에서 과다 지원금 지급 등 단통법을 위반해도 1000곳 중 6곳만 제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위반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진행하는 이통사 대리점과 판매점의 단말기유통구조법 위반 모니터링 결과와 방통위의 유통점 과태료 부과 내역을 비교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이후 KAIT가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한 단통법 위반 건수는 2014년(10월 이후) 4246건, 2015년 2만879건, 2016년(6월기준) 9018건으로 총 3만4000여건에 달했다. 전국 9246개 대리점 중 5727건이적발됐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1219건과 합산하면 총 6946건에 달한다. 대리점 1곳 당 0.75건 위반한 셈이다.

그러나 방통위가 단통법 위반으로 유통점에 과태료를 부과한 내역을 보면 230건에 불과했다. 이는 모니터링 결과와 단통법 위반 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3만5963건과 비교하면 고작 0.6%에 해당한다. 방통위는 실제로 단통법 위반 실태점검은 2015년에 3번, 2016년 2번에 그쳤다. 대리점에 대한 사실조사도 2014년 1번, 2015년 2번에 불과했다.

김성수 의원은 "KAIT의 모니터링 결과와 실제 제재가 이렇게 차이나가 나는 것은 모니터링 결과와는 다르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라며 "단통법 위반 여부에 대해 보다 철저히 조사하고 엄정하게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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