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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5일 오전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공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등 7개 기관 합동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16.10.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기요금 개편과 관련한 내용이 집중 논의됐다. 가정용 누진제뿐만 아니라 산업용 경부하요금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 한국전력은 공감했다. 한국전력의 76조원에 달하는 사내유보금, 일감몰아주기, 중복낙찰 등 경영상 문제점도 제기됐다.
5일 산자위 국감은 전남 나주에 위치한 한국전력에서 진행됐다. 한국전력, 한국전력거래소, 한전KPS, 한전KDN, 한국전력기술 등의 기관에 대한 국감이었다.
다음달 중 확정된 후, 올해 내로 신규적용될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한국전력은 산업용 요금의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산업용 중 경부하 요금(전력 수요가 많지 않은 시간대의 요금)의 현실화가 거론됐다.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은 "경부하 시간의 발전요금이 싸니까 전부 그 시간에 몰려 LNG까지 쓰고 있다. (개선의) 검토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TF)의 일원인 곽대훈 새누리당 의원도 "경부하 시간대의 증가에 따라 전력공급비용이 상승하고 있다. 산업용 전기요금과 관련해 경부하 시간대 요금은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경부하 등 산업용 요금의 현실화는 야당쪽에서 주로 주장해왔지만, 여당 의원도 이에 동조하는 뜻을 밝힌 셈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의 김경수 의원은 "산업용 중에서도 경부하 요금의 경우 대기업 사용 비중이 높다"며 "기저발전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생기고 있다"고 거들었다.
가정용 누진제 개편 방향에 대한 논의도 활발했다. 조 사장은 "누진제 폐지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한 후, 더불어민주당의 '3단계, 2.6배' 누진제안에 대해 "정성스럽게 만든 개편안은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호의적인 반응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조 사장은 "전기요금 누진제는 급박한 가파름에 문제가 있다. 지나치게 징벌적이거나 시혜를 배푸는 방식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더민주의 홍익표 의원은 "누진제를 개선하고 산업용을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윤한홍 의원 등이 거론한 연료비 연동제에 대해서는 유보적이었다. 조 사장은 "연동제는 하나의 검토 대상이기는 하다"면서도 "연료비의 비중이 확 떨어졌기 때문에 과거처럼 절대적인 필요성은 떨어진다"고 말했다. 김경수 의원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요금혜택의 필요성을 거론한 것에 대해 조 사장이 "재정의 문제"라고 답하자 김 의원이 "재정문제로 다 넘길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맞서며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한국전력의 경영상 문제도 도마위에 올랐다. 이훈 더민주 의원은 한국전력의 사내유보금이 그룹사를 모두 포함해 76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삼성, 현대차 다음으로 많은 규모다. 이 의원은 "76조원이 모두 현금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전력이 민간기업도 아니고 공기업인데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같은당의 박정 의원은 2015~2016년 한국전력 배전공사 협력회사 총 757개 중 147개 업체의 기본정보가 일치했다고 밝혔다. 배전공사 협력업체의 20% 정도가 중복 낙찰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는 전체 도금액 1조8856억원 중 4152억원 규모에 달했다. 박 의원은 "업체별로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의 명의만 빌려와 채워놓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찬열 더민주 의원은 한국전력이 퇴직자 단체 '전우회'가 출자한 회사에 4901억원 어치의 일감을 몰아줬다고 주장했다. 한국전력기술이 퇴직자 단체가 출자한 회사에 총 277억원 규모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점도 지적사안이었다. 무늬만 경쟁입찰일뿐, '우리가 남이가'식 일감 몰아주기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한전KPS 직원이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갑질을 하고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무소속 김종훈 의원의 참고인으로 국감에 참석한 한전KPS 협력업체의 한 직원은 "한전KPS 직원이 하도급업체 직원을 불러 개인 밭에서 일하게 했다"며 "노예인지 노동자인지 모르겠다. 우리가 제품인가, 노동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같은 지적에 한국전력측은 대부분 시정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사내유보금 문제와 관련해 조환익 사장은 "중요한 것은 현금보유금"이라며 "금년에 줄었고, 내년 더 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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