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입맛 뉴스나이? 직업? 2030부터 4050, 6070까지
월급쟁이부터 자영업자까지 내 나이와 직업에 맞는 맞춤형 뉴스만 골라드립니다

내입맛에
맞는 뉴스를
설정하세요!
설정된 내입맛뉴스
직업별
전체 대기업 중소벤처 자영업 가계 정부
연령별
전체 2030세대 4050세대 6070세대

당정 전기요금 TF, 연료비연동제 결단 내릴까

[the300][런치리포트-연료비연동제 이번엔]①"지금이 도입 적기" vs "연료 가격 상승기 부담"

해당 기사는 2016-10-06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런치리포트 매거진 보기

  전기요금제 개편 논의가 무르익으면서 가정용 누진제 개선 외에 꾸준히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 온 연료비 연동제가 실현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새누리당이 정부, 한국전력과 함께 운영중인 당정 전기요금 TF(태스크포스)의 검토 과제 중 하나로 포함됐고,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가리지 않고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연료 가격 상승기 자동 인상으로 인한 여론 부담 등으로 정부, 한전, 여야 모두 적극 나서기는 꺼려하고 있어 이번에도 채택이 될지는 미지수다.




◇"지금이 도입 적기" 연료비연동제 도입 주장 봇물= 5일 전남 나주 한국전력 본사에서 열린 한국전력과 자회사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한홍 새누리당 의원은 “나중에 유가가 100불, 120불 가면 그때 가서 또 전기요금을 올려달라고 할 것인가”라며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면 자동으로 전기요금을 올릴 수 있는 체계로 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정우택 의원도 “가스 요금은 연동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전기요금도 연동제를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고 질의했다. 더민주의 이훈 의원도 이날 질의에서 연료비연동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고, 같은 당 유동수 의원도 지난 27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 “전기요금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 시스템과 합리성에 의해 정해지려면 연료비 연동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료비연동제는 원가 비중이 높고 통제가 곤란한 연료비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자동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연료 가격이 상승하면 전기요금이 비싸지고, 하락하면 요금이 싸지기 때문에 합리적인 전력소비가 가능하고 전기사업자 입장에서도 수익구조가 안정적으로 유지돼 재무위험이 완화될 수 있다. 정부도 지난 2011년부터 연동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연료비 상승기와 맞물려 도입을 미루다 2014년 도입 계획을 취소했다.

이번에 연료비연동제 도입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는 것은 여름철 ‘전기요금 폭탄’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연동제가 도입됐더라면 이미 유가 하락분 만큼 전기요금이 내려가 여름철 전기 사용량 증가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도 상대적으로 작았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원가 하락 분이 전기요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서 소비자들은 늘어나는 전기요금에 허리가 휘는데 독점 사업자인 한전은 막대한 수익을 남기는 불합리한 구조가 부각되는 계기로도 작용했다. 지난 2011년 연료비연동제 도입이 실패했던 것이 연료비 상승기 요금인상에 대한 부담이었던 만큼 연료비가 크게 하락한 지금이 도입의 적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당정이 운영하는 전기요금 TF에서도 연료비연동제를 검토 과제에 포함시켰고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지난 27일 국감 답변에서 “원가를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체계가 돼야 지속 가능한 것”이라며 연료비연동제 도입 필요성에 공감했다. TF는 오는 10월말 공청회를 거쳐 11월말까지 전반적인 전기요금 제도 개편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가격 인상기 부담" vs "급상승땐 인상 제한 가능"= 하지만 이번에도 연료비연동제 도입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정부와 한전이 연료비 인상기에 가격 인상에 대한 부담 등으로 여전히 망설이고 있기 때문이다. 연료비가 하락할 때는 전기요금이 자동으로 내려가고 오를 때는 정치적인 부담으로 인상에 제동이 걸릴 경우 수익 악화를 감수해야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체 발전 원가에서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과거보다 낮아져 도입 필요성이 줄었다는 논리도 편다.


조환익 한전 사장도 이날 국감 답변에서 “(연료비연동제는) 하나의 검토 대상이지만 과거처럼 절대적 필요성은 떨어졌다”면서 “연료비 비중이 확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연료비연동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쪽은 연료비 비중이 떨어졌다고 해도 지난해 기준 57%로 여전히 전기요금 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주장한다. 또 일본처럼 연료비 급상승에 따른 요금 인상을 막기 위해 기준연료비를 설정하고 요금변동폭을 기준연료비 대비 150% 정도로 상한을 정하거나 가스요금처럼 국제 에너지 가격 또는 환율이 급등해 연료비가 현저히 상승할 경우 연료비연동제를 일시 유보토록 하는 방식 등으로 부작용을 최소화고, 장점을 살리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윤한홍 의원은 “온실가스 감축비용, 설비투자 등에 따른 송배전 비용 등은 해외 주요국도 마찬가지인데 미,일 등은 연료비연동제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연동제 도입을 통해 전기요금 변동성 확대를 제어하고 국민의 합리적 전력 소비를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