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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덕광 새누리당 의원/사진=뉴스1 |
최근 시험발사에 성공한 북한의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에 대한 대응책으로 우리도 핵잠수함을 보유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술을 가지고 핵잠수함을 건조하려면 10~15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5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한국원자력안전연구원 등 25개 정부출연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북한 핵에 대응하기 위한 킬체인 등은 2023년경 완성이 예정돼 있어 그 사이에 북한이 핵잠수함 보유하면 우리 방위전략에 큰 구멍이 생긴다"고 말했다.
배덕광 의원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은 2012년에 인가를 받은 스마트원자로를 통해서 잠수함형 원자로의 기초기술은 확보된 단계며, 10~15년이면 가능하다고 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예산 지원 등이 있으면 얼마나 빨리 핵잠수함 개발이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김종경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은 "최소 10년을 말씀드린 것은 정부에서 인력과 재원을 지원했을때 가능한 것"이라며 "10년이 걸릴지 11년이 걸릴지 말씀드릴순 없지만 설계 뿐만 아니라 건조, 검증, 인증 등을 받아야 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김정은이 무모한 핵도발을 해오는 등 핵위협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주변 국가의 반대를 벗어날 가능성이 높고 북핵 대응의 가장 좋은 수단이 핵잠수함인만큼 정부가 결정하면 우리 기술력만으로 수년내에 만들수 있어야 한다"며 "핵잠수함의 핵심기술이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가진 스마트 원자로인만큼 집중 연구하라"고 지적했다.
김종경 연구원장은 "스마트원자로는 분산전원과 해수 담수를 이용한 것"이라며 "핵잠수함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다. 부유선에서 가동하는 기술과 모든 것을 일체형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설계를 마련해야한다"고 답했다.
배 의원은 "핵확산 금지조약에 핵 비보유국이 핵잠수함이 보유하지 못하게 강제하는 규정이 없고 관련부품이 거래금지 대상도 아니다"라며 "핵잠 기술 연구 개발은 얼마든지 가능한만큼 지금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한 것을 고민하고 기술개발에 집중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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