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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5일 오전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공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등 7개 기관 합동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6.10.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전력이 산업용 중 경부하 요금(전력 수요가 많지 않은 시간대의 요금)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3단계, 2.6배' 가정용 누진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긍정평가했다.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은 5일 전남 나주 한국전력에서 진행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부하 요금의 문제점을 잘 안다"며 "경부하 시간의 발전요금이 싸니까 전부 그 시간에 몰려 LNG까지 쓰고 있다. (개선의) 검토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새누리당 곽대훈 의원이 경부하 요금의 조정 필요성을 언급한 것에 대한 답이었다. 그동안 경부하 요금 현실화는 야당쪽에서 주로 주장해왔지만, 여당 의원도 이에 동조하는 뜻을 밝힌 셈이다. 곽 의원은 당정 전기요금 TF(태스크포스)의 일원이기도 하다.
곽 의원은 "산업용의 전체 전력소비량이 52%인데, 경부하 시간대의 증가에 따라 전력공급비용이 상승하고 있다"며 "산업용 전기요금과 관련해 경부하 시간대 요금은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김경수 의원도 "산업용 중에서도 경부하 요금의 경우 대기업 사용 비중이 높다"며 "기저발전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생기고 있다. 경부하 요금이 이렇게 낮은게 타당한가"라고 지적했다.
국감에서는 가정용 누진제 개편도 활발하게 논의됐다. 조 사장은 현행 제도(6단계-11배)의 완화 및 올해 내 신규 요금제도 적용이라는 정부측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누진제 폐지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누진배율의) 급격한 차이는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사장은 더불어민주당의 누진제 개편안에 대해 "전기요금에 대해 굉장히 정교하게 연구한 것 같다. 감사드린다"며 "정성스럽게 만든 개편안은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기요금 누진제는 급박한 가파름에 문제가 있다. 지나치게 징벌적이거나 시혜를 배푸는 방식은 옳지 않다"며 "정책지원금은 정말로 깊은 검토가 필요하고, 논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논의의 필요성은 있다"고 밝혔다.
조사장은 그러나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다자녀 문제는 근본적으로 국가 재정에서 풀 문제"라며 회의적 입장을 보였다. 또 연료비 연동제에 대해서는 "연동제는 하나의 검토 대상이기는 하지만 연료비 비중이 확 떨어졌기 때문에 과거처럼 절대적인 필요성은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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