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감]국무조정실장 "이석수, 임기만료 퇴임 아니다"

[the300]박용진 더민주 의원 "'당연퇴직' 통보…법제처 법령해석 받아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5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사표 수리가 '임기만료 퇴직'이 아니라는 답변을 내놨다. 이 특별감찰관의 임기가 만료된 게 아니기 때문에 백방준 특별감찰관보의 직무대행이 필요하다는 야당의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인사혁신처가 백방준 특별감찰관보를 비롯한 감찰담당관 6명에게 당연퇴직을 통보한 것은 법리해석을 잘못한 것으로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번에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임기만료로 퇴임한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고 물었고 이 국무조정실장은 "네"라고 답했다. 박 의원이 재차 "아닌 것 알고 계시는가"라고 물었을 때도 똑같이 "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 특별감찰관이 퇴임한 게 임기만료로 퇴임한 것이 아니라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로 봐야 한다"며 "특별감찰관법 11조에 따라 특별감찰관보는 당연퇴직이 아니라 특별감찰관의 직무를 대행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국무조정실장은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인사혁신처의 유권해석에 관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해서 그 결과에 따라 인사혁신처에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달 이 특별감찰관의 사표가 전격 수리된 지 닷새만에 백 특별감찰관보를 비롯한 감찰담당관들이 '당연퇴직' 대상이란 통보를 받으며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특별감찰관 국정감사에는 기관증인이 한 명도 출석하지 못한 상태다. 국회 법사위는 파행으로 끝난 특별감찰관 국감 일정을 별도로 잡지 않고 오는 18일 종합감사에 포함해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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