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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전북 전주시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석창 새누리당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측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관련 발언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2016.10.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농협중앙회와 농협금융지주를 상대로 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초저리 대출을 놓고 여야가 진실공방을 펼쳤다.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면서 신경전이 벌어졌다.
5일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김태흠 새누리당 간사는 "아침에 신문을 보니 김재수 장관이 농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1등 최저금리를 받았다는 기사가 나왔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감자료를 인용해서 나왔다. 이 부분에 대한 잘못된 부분, 진실을 바로잡고자 얘기하려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김 간사는 "김 장관이 대출받을 2001년 당시 시중금리가 8%였는데 김 장관이 1%대 특혜를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1%대가 아니라 6.7%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2006년에 상환했다"며 "(장관)인사청문회에서 의혹이 해소됐음에도 부도덕한 파렴치한 사람으로 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야당이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2014년에 두건의 대출이 있었고 김 장관이 변동금리를 선택해서 지금 금리가 1.42%가 된 것"이라며 "변동금리를 택해서 금리가 내려온 것이다.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 본인이 잘 선택해서 그렇게 된 것 아니냐"고 이경섭 농협은행장에게 묻자 "금리 선택할 때 금리 내려가는 거 잘 선택하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이 은행장이 지난번 인사청문회 때 김 장관이 농협과 관련된 정책을 담당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혜택을 준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런 부분이 감안 돼 금리 우리를 해 줬다는 답을 했다. 아직도 특혜로 보느냐"고 재차 묻자 "저희는 특혜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
김 간사는 "은행장의 답변 하나로 나라가 시끄럽고 김 장관이 황제대출 특혜를 받은 파렴치하고 부도덕한 사람으로 매도됐다"면서 "해임건의안으로 여야가 정쟁으로 몰아가고 국감이 파행된 것에 일부 원인을 제공한 은행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날 생각이 없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이 은행장은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한정 더민주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한 뒤 "은행장 실수가 아니다"면서 "벌어진 사실이고 확인된 내용이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이용한 농협은행 고객은 57만명이다. 그 중 김재수 장관이 누린 담보대출 1.42% 혜택을 받은 사람은 0.17%다. 1.42% 받은 970여명 중에 공무원이 88명으로 9%다. 농업인은 32명 3%"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업정책을 담당했던 김재수 장관에게 우대 금리를 준 게 아니냐"고 물었고 이 은행장은 "다른 은행과 경쟁하기 때문에 우수 고객 확보 차원에서 직업 불문하고 우대정책을 썼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공공 책무를 지켜나가야 하는 은행 수장이 정치논리로 윽박지르는 질문에 '특혜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그러자 이 행장은 김 장관이 취임 이후 스스로 금리를 다시 올렸다고 해명했다.
이개호 더민주 간사는 의사발언을 통해 "특정의원을 거론하고 언론보도를 반박하는 것은 국감장에서 적절치 않다. 앞으로 서로 자제하고 원만한 의사진행이 이뤄지고 됐으면 좋겠다"며 중재에 나섰다.
그러자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이 의사발언을 요청한 뒤 "농협 국감을 하는 날 조간에 대출 금리에 대한 기사가 나온 것이 발단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오늘 신문에서 김 장관 대출이 1등이라고 보도됐는데 김재수 장관보다 낮은 금리를 받은 사람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김 장관의 해임건의안에 대해 거부행사를 하고 김 장관이 현재 수행하고 있다"며 "더 이상 김 장관에 대해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권석창 새누리당 의원은 질의 순서를 통해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위성곤 더민주 의원이 (은행장에게) 질의하면서 이 은행장이 이런저런 이유로 농협 금리 적극 권장한다는 의미에서 우대해줬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언론에는 농협정책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어서 (우대를)했다고 나와서 해명을 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 은행장은 "농협정책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면서 "거래기여도와 대출시스템의 의해 금리가 결정됐다. 대출심사를 해서 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대출심사 기준을 어겨 대출을 해주면 직무유기"라고 말하자 이 은행장은 "그렇다. 기준 위반되면 감사 지적을 받아 징계를 받게 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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