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감]미르재단 집중추궁 "꼬리가 몸통 흔들어"

[the300]野, 국무조정실에 문체부 점검 요구…與 지진·안전대책 집중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6.10.5/뉴스1
국회 정무위원회는 5일 국회에서 국무조정실·국무총리실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열어 권력개입 의혹이 일어난 미르재단·케이(K)스포츠 재단 관련해 추궁했다.

야당 의원들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미르재단 설립 과정에 적절히 업무를 처리했는지 국무조정실이 감독, 조사해 잘못이 없었는지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여당은 새누리당은 정치쟁점인 미르재단보다는 정부의 지진 대비정책의 맹점, 갈등관리 대책 등에 집중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르재단 관련, 해당 부처의 업무 과정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에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단 설립허가가 하루만에 그것도 야간에 승인되는 등 석연치 않은 과정이 있다는 것이다. 같은 당 이학영 간사는 "전경련이 두 재단의 주인도 아닌데 마음대로 통합한다고 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 관련,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미르재단 관계자가 관여한데다 이 내용을 해외 공적개발원조(ODA) 계획에 포함하기 위해 이미 의결한 ODA 시행계획을 법적 근거도 없이 수정의결했다고 지적했다. "미르가 먼저 움직이고, 총리가 결정한 내용까지 번복하게 만들어 꼬리가 몸통을 흔든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복무관리관의 문체부 점검 요구에 "통상적인지 아주 특이한 것인지 판단의 문제겠지만 검토가 필요하다"고 원론적 입장을 고수했다. 코리아에이드 관련 "미르나 이런 부분 (개입 의혹은) 모른다"며 "취지가 좋고 수요 있어 내년에 확대하는 사업이다. 나쁜 사업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전국경제인연합 회원인 공공기관들의 탈퇴를 주문하자 이 실장은 "전경련 탈퇴는 각 기관이 판단할 일"이라면서도 "전경련이 경제에 많이 기여한 것도 사실"이라고 맞섰다.

한편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은 국민안전처의 지진대비 매뉴얼이 2000년 소방방재청이 만든 것과 삽화까지 똑같을 정도로 변화가 없고 그 내용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일본 도쿄의 매뉴얼은 화장실에 거울 등 구조물이 많아 피신할 수 없다고 봤지만 우리나라는 식수 확보가 용이하다며 화장실 대피를 권고한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구조물이 무너지는 지진 상황에 (식수) 배관이 버텨내느냐"며 매뉴얼 개선을 요구했다. 이 실장은 "해외사례 등을 재점검해서 보완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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