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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새누리당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한국가스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함승희 강원랜드 사장에게 도박중독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2016.10.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원랜드의 도박중독자 관리 소홀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중독자 치료를 위한 예산 증액 필요성이 제기됐고, 강원랜드 카지노 출입일수 제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여럿 나왔다.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심각한 경영난에 빠져있는 자원 공기업들의 회생 방안을 놓고도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강원랜드 카지노, 중독자 관리 부실 '난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산업위 소관 자원공기업 국정감사에서 정운천 새누리당 의원은 카지노가 도박이 아닌 게임 오락으로 진화하고, 마이스산업으로 국가 발전의 큰 동력이 되기 위해선 도박 중독에 따른 폐해를 줄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강원랜드의 도박 중독관리센터 ‘클락’의 이용객이 5000명에 육박하는데 센터 직원은 1명 늘어 8명에 불과하다”면서 “강원랜드가 수익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도박 치유를 제대로 못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채업자들이 난무한다는 지적이 3년에도 있었는데 개선된 점이 없다”고 덧붙였다. 강원랜드는 지난해 1조 5604억원의 수익을 올렸고, 현재까지 쌓인 이익잉여금도 2조9352억원에 달한다. 

 정 의원은 “싱가포르가 카지노를 마이스산업으로 육성하는 과정에서 도박 중독률이 0.7%까지 떨어졌다”면서 “강원랜드는 도박 중독률이 5.4%에 달하는데 싱가포르에 가서 마이스 성공사례를 보고 도박중독률을 떨어뜨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훈 더민주 의원은 “카지노 출입 일수를 한달에 8일 정도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홍익표 더민주 의원은 “도박 중독 치유를 위한 예산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하며, (현재 9000원인) 입장료도 3만~4만원 규모로 올릴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독관리센터를 강원랜드 내부에 두지 말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나 복건복지부 산하에 분리해서 두자고 제안(유동수 더민주 의원)도 나왔다.

함승희 강원랜드 사장은 “현재 월 15일 출입을 하면 두 시간 교육을 받은 뒤 다시 출입할 수 있는데 제한을 강화해서 한달 15일 출입을 두달 연속하면 한달을 출입을 못하고 하고 분기별로도 30일을 출입하면 한달 출입정지토록 출입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동수 의원의 중독관리센터 분리 제안에 대해선 “이미 (사감위)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 부담금을 내고 있다”면서 “저희는 사업에 집중하고 강원랜드의 중독관리센터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 붙이고 예산도 늘리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다”고 호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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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리콜 대상제품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새누리당 의원들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에 반발해 국감에 불참했다. 2016.9.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원공기업 정상화 위한 증자 계획 세워야“= 자원 개발 실패와 자원 가격 하락으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자원 공기업의 부실 경영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공기업 사장들의 정상화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자원확보를 위해 사실상 중단된 해외자원 개발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유동수 더민주 의원은 “자원 공기업 3사의 자산을 구분해서 배드 자산은 구조조정 펀드나 별도 계정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렇게 하려면 상당한 수준의 증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긴호흡이 필요하다”면서 “산업부에서는 연도별 증자 계획을 세워야 하고 산업위 차원에서도 3사 구조조정을 위한 상임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자”고 말했다. 최연혜 새누리당 의원은 “2009년 희토류, 2006년 니켈 등 광물자원공사의 투자가 원자재 가격이 꼭지점에 도달했을 때 이뤄져 반토막 이상 가격이 하락한 상태”라며 “전략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은 “공기업 적자가 하루 이자만해도 얼마가 나가고 있는데 사장님들 답변을 들으면 이걸 어떻게든 해결하겠다는 의욕이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새누리당 김정훈 이철우 의원은 해외 자원 개발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철우 의원은 “우리나라는 산아 제한이라는 잘못된 정책으로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나라가 됐다”면서 “96%의 에너지를 수입하는 입장에서 해외자원을 개발하다가 잘 안된다고 중단하면 산아제한 실패보다 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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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2016.6.2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가스공사 지진 대응 '엉망'-잠빌 시추선 "1745억 짜리 금붕어"= 이번 경주 강진 때 드러난 한국가스공사의 부실한 지진 대응 체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우원식 더민주 의원은 “가스공사의 지진 감지기 두 곳에서 리히터 규모 5.8 보다 4-5배 높은 수준이 계측됐다”면서 “두 군데서 심각 단계를 넘어섰는데 기계 오류가 아니고 실제 상황이었다면 굉장히 심각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아울러 기기가 심각 단계를 가리켰는데도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것도 문제 삼았다.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도 산업부에 “가스공사의 지진 대비 액션 플랜을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이승훈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정부에서 발표한 지진 강도가 리히터 규모 5.7~5.8로 파악됐고, 지진이 일어난 다음에 생산설비 등을 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었다”면서 “중단했을 때의 부작용 등을 판단해 가동을 중지하지 않았”고 해명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은 한국석유공사가 잠빌광구 시추를 위해 지난 2012년 1745억원을 들여 건조한 시추선이 카스피해에 갇혀 '어항속 금붕어' 신세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석유공사는 2008년 카자흐스탄 잠빌광구 시추에 나서 약 2160억원을 쏟아부었지만 매장량이 기대에 크게 못미쳐 올해 3월 철수했다. 잠빌 시추선 건조에는 석유공사가 611억원을 내고, SK이노베이션, 현대제철, 삼성물산, 대우조선해양 등 국내 대기업들도 참여했다. 한국석유공사는 두차례 시추선 매각 협상을 진행했으나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시추선의 작업가능 수심이 2.5~7.5M로 카스피해 내 25개 광구 중 잠빌시추선이 작업할 수 있는 광구는 잠빌 외에 이스타야 광구와 사파예프 광구 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손 의원은 "이동이 어려운 내륙에 갇힌 바다에, 그것도 잠빌시추선이 사용 가능한 광구가 3개 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추후 카자흐스탄에 넘겨줄 조건으로 1745억원이나 들여 시추선을 만들 필요가 있었느냐”며 “지금 이 순간에도 그냥 바다 위에 막대한 돈을 뿌리고 있는 잠빌시추선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발급 수수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에너지공단이 REC를 아예 발급을 해주지 않는 문제도 지적했다. 장병완 산업위원장은 "REC 수수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예 REC를 발급하지 않는 것이 과연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장려하기 위한 것인지 수단과 목적이 전도됐다"면서 "산업부는 바로 조치를 취하고 확인 감사전까지 보고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