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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대준비위원회 강령 및 정책 개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6.8.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건보공단이 환수하지 못한 부당수급 요양급여는 1조3975억원에 달한다.
부당수급 환수율은 해매다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38.9%였던 환수율은 2013년 23.5%, 2014년 15.8%, 2015년 10.4%를 거쳐 올 8월 현재 9.4%를 기록했다.
지역별 평균 환수율은 충북이 16.6%로 전국 16개 광역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다.
의료기관별로는 요양병원이 12.1%로 가장 낮았다. 의원은 23.2%, 약국이 25%, 한방병원이 29.5%였다.
특히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 문제로 지적된다. 전체 부당수급 환수대상금액 1조6318억원의 88.7%를 차지하는 사무장 병원의 환수율은 2012년 13.4%에서 올해 4.9%로 떨어졌다.
오 의원은 "사무장 병원의 징수대상 금액은 평균 12억원에 달하는데 적발되더라도 수사진행 기간이 3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돼 휴업이나 폐업, 재산 은닉이 가능하다"며 "부정수급 환수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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