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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2016.2.25/사진=뉴스1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4일 한국연구재단과 유니스트 등 24개 미래부 직할 연구기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니스트는 2011년 3월 A중공업과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며 "기술이전에서 강조된 부분이 54억원의 기술료를 받았다는 점과 대량합성 대량생산이 가능한 원천기술을 확보해 1000억원 이상 수입대체 효과가 가능하다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신경민 의원은 "당시 창조경제의 롤모델로 홍보가 되며 파악된 것만 57건의 보도가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보도가 많이 됐다"며 "그러나 세진중 기술이전 당시 기술이 없이 이전을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신 의원은 특허청 소속으로 유니스트에 파견나온 B교수와의 통화내용을 소개하며 "B교수는 '(유니스트가 당시) 기술이 없는 것을 이전하고 (기술료를) 땡겨받은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울산 한 경제인 단체 C회장도 해당 기술에 대해 "5000만원을 줘도 안산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신 의원은 "A중공업은 5년간 계속 진행된 기술 이전에 대해 포기했다"며 "2014년 회사 감사보고서에는 (해당 기술 상용화에 들어간 경상연구비 150억원을) 전액 손상 차손으로 인식하고 손익보고서에 반영하겠다고 나와 있다. 그만두겠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당시 유니스트 조무제 총장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이, 정무영 부총장은 총장이 됐다"며 "실체가 없는 기술이전 계약을 하고 조폭 비슷한 계약을 맺은 분이 어떻게 국가 중요 보직을 맡을 수 있나"고 따져물었다.
조무제 이사장은 이같은 의혹에 대해 "(A중공업의)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무영 총장은 "의원께서 말씀하신거 지나친 면이 있다"며 "완전히 사기라고 하는데 그렇게 보지 않느다"고 해명했다. 정 총장은 "A신소재에서 학교 인근에 양산공장을 만들어 현재 이전된 기술에 근거를 해서 양산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며 "그것을 지금 외국계 기업과 국내 두 대기업에 의해 검증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신 의원은 이같은 해명에 대해 "(정 총장이 얘기하는) 양산공장에 직접 가봤지만 운전일지와 작업일지도 없고 실험실 테스트 수준의 코인셀 형태의 2차전지를 국내 두 대기업에 2년전에 납품 제안했는데 거절했다고 확인했다"며 "외국계 기업에 연락해 자료 가지고 오면 믿어주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A사 관계자와의 통화 내용을 소개하며 "기술 재현성이 떨어지는 기술을 줬다"며 "A사는 관련 사업을 올해 12월 정리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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