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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성재 서울고검장 및 지검장들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야당은 미르·K스포츠재단 비선실세 의혹에 대해 시민단체가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만큼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백남기씨 부검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해서도 거세게 항의했다. 반면 여당은 '논란될 내용도 없다'며 의혹 차단에 주력하는 모습이었다.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백남기씨 부검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있는 중요한 사건에서 사람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면 사인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히 밝히기 위한 부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해서는 "현재 고발장이 접수된 단계인만큼 고발장을 검토한 뒤 수사할 내용이 있으면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르·K스포츠재단 野 "비선실세 실체 수사해야"
포문을 연 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백 의원은 "미르·K스포츠재단이 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이 된 상태이고 정권 최대 '권력게이트'가 될 수 있다"며 "이 수사를 제대로 못한다면 이전 어떤 사건보다도 검찰 존립근거를 흔들 수 있다"고 비판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野 "비선실세 실체 수사해야"
포문을 연 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백 의원은 "미르·K스포츠재단이 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이 된 상태이고 정권 최대 '권력게이트'가 될 수 있다"며 "이 수사를 제대로 못한다면 이전 어떤 사건보다도 검찰 존립근거를 흔들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당장 해명되야 할 것은 800억원에 이르는 돈의 사용내역과 용처다. 3개월차이로 굳이 2개나 되는 재단을 만든 이유가 뭔지, 기업들로부터 많은 돈을 걷어 대체 어디에 쓰려 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렬 지검장은 "지난 주말경 고발장이 들어와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며 "고발장 속에 수사할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들여다보고 수사 할 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지검장은 '그럼 수사 필요성이 없을 수도 있다는 말이냐'는 백 의원의 질의에 "검토 중"이라고 답해 화를 불렀다.
같은당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여러 의혹 뒤에는 청와대의 비선실세 의혹이 숨어있다"며 "이 모든 부분을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분개했다. 이 의원은 "미르재단 관련 대기업 관계자로부터 '안종범 수석이 전경련 부회장을 통해 모금을 부탁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검찰수사 등을 앞두고 있는 각 대기업이 앞다퉈 모금에 동참한 것은 결국 '청와대 눈치보기'나 마찬가지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정성호 더민주 의원 역시 "재벌기업들은 기부금을 많이 내면 공익자금이라고 홍보를 할텐데 800억씩이나 내면서 아무도 몰랐다"고 미르K스포츠 재단이 권력실세가 개입해 만든 것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반면 여당은 기업들이 미르K스포츠 재단에 기부금을 낸 것은 자발적이라고 강조했다.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은 정동춘 K스포츠 이사장에 대해 제기되는 각종 의혹에 대해 "서울대 체육교육과를 졸업했고 서울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운동생리학 박사다. 이분이 운동생리학 비전문가라고 생각하느냐"며 "마사지센터라고만 전달하니까 편견 속에서 스포츠전문가가 아니라고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당 윤상직 의원도 "기업들이 비자발적, 강제적으로 냈다는 의혹은 확인된 게 아니다"며 "의혹제기하고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사항에서 검찰수사를 무조건 해야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검찰을 두둔했다.
◇백남기씨 부검영장 발부에 여야 불꽃공방
여야 의원들은 농민 백남기씨 사망과 부검영장 발부를 놓고도 거세게 부딪혔다. 야당은 이번 사건이 공권력에 의한 사건이며 부검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여당은 사인을 밝히기 위해 강제적으로라도 부검을 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여야 의원들은 농민 백남기씨 사망과 부검영장 발부를 놓고도 거세게 부딪혔다. 야당은 이번 사건이 공권력에 의한 사건이며 부검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여당은 사인을 밝히기 위해 강제적으로라도 부검을 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중총궐기 당시 살수를 직사한 부분에 대해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평이 여기저기서 나온다"며 "국가인권조사위원회 이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규명해야한다고 권고했지만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은 소환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고 전문가들에게 둘러싸여 사고 당시 뇌수술까지 받아 사경을 헤맨 상황에서 또다시 부검이 필요하냐"고 고함을 치기도 했다.
같은 당 금태섭 의원은 "국민들은 백남기 농민의 사망 이후 위법한 공권력 행사가 없어지고 이 사회가 안전해졌으면 좋겠다고 바란다"며 "항상 검찰 업무보고는 첫번째가 정권이 마음에 들어할 내용으로만 채워져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자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은 금 의원의 발언을 즉각 문제삼고 나섰다. 주 의원은 "백남기씨 사건을 언급하면서 국가공권력의 위법한 행사로 사망했다고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했는데 현재 여러가지 사인규명이 필요하고 부검영장도 발부된 상태"라며 "여러 조건이 붙어있어 부검에 임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 그렇게 단정할 수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주 의원은 "부검 영장이 발부됐는데 상당히 많은 조건이 붙어있다"면서 "창원지검 이정렬 부장판사도 (부검에) 이런 조건이 붙은 것에 대해 듣도 보도 못했다는 비판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영렬 지검장도 "아주 이례적인 형태"라고 거들었고 주 의원은 "사법부가 변사 사건을 지휘하는 듯하다. 이래서 효과적으로 부검이 안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은 "(유가족이) 반대하더라도 (부검) 필요성 있으면 해야 한다"고 더욱 강경하게 나섰다.
김 의원은 백남기씨가 입원 후 급성 신부전증이 왔지만 유족들이 적극적인 치료를 거부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가장 잘 아는 건 주치의고 주치의가 사망진단서에 병사라고 적은 것이다. 담당의사가 자기 소신껏 적은 걸 바꿔달라 해서 바꿔줄 수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물대포만으로 뼈가 부러질 수 있느냐"며 "물대표보다 훨씬 압력이 높은 세차장 물줄기로도 뼈가 부러지기 쉽지 않다. 그래서 사인을 정확히 알 수 있는 부검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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