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김정재 새누리당 의원은 4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등 24개 미래부 직할 연구기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16년 현재 5개의 연구개발 특구의 총 면적은 239.2㎢(7235만8000평)으로 이 가운데 개발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면적은 17.1%인 41.11㎢(1243만5775평)"이라고 지적했다.
김정재 의원은 "이는 축구장 크기의 5760배이며, 여의도 면적의 14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면적"이라며 "특히 대덕특구의 경우 지정 된지 11년이 지났지만 개발되지 않고 방치된 면적이 미개발 지역 전체의 60%인 24.794㎢(750만평)에 이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광주특구가 5년간 7.277㎢(220만평), 부산특구 4년간 4.635㎢(140만평), 대구특구 5년간 3.541㎢(107만평), 전북특구는 1년간 0.863㎢(26만평)이 방치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구 지정 당시 정치적 고려로 수요예측에 비해 과한 지역을 지정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그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미래부와 각 지자체 등과 협의를 통해 미개발 지역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란다"며 "실제로 특구가 지정 된 이후 3년에서 5년이 내 개발이 되지 않으면 당연 해제를 고려하는 방안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차동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은 "장기 미개발 연구개발 특구의 경우 지정해제가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홍남기 미래창조과학부 차관 역시 "장기 미개발 연구개발 특구의 경우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해제가 되는 것이 옳다고 본다"며 "11월까지 관련 법안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175석' 민주당, 국회의장+법사위원장 요구…원구성 난항 예고
- 2'태풍이 된 남자' 조국 현상의 3가지 이유
- 3"군대 가기 싫어" 여친도 도왔다…적발된 169명 수법 보니
- 4"군대 가기 싫어"…없던 '뇌전증·우울증' 등 만든 159명의 최후
- 5與 유용원 "국방안보에 청춘 바쳐…31년 전문성으로 승부"
- 6[영상]북한 침투했던 그 무인기…표적 찍자, K9 포탄 140발 '쾅쾅'
- 7'AI·우주·반도체' 등에 올해 4000억 투자…K-방산 수출 뒷받침
- 8'채상병 특검 논란' 속 해병대 75주년…사령관 "거친 파도 이겨내자"
- 9北, 이란처럼 드론·미사일 섞어 보내면?…"공격 탐지·요격 가능"
- 10방사청, 기업 경영개선에 3000억 금융지원…K-방산 수출 돕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