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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전북 전주시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양수 새누리당 의원이 정황근 농촌진흥청장에게 직원들의 많은 강의비 소득 등의 공직기강 헤이를 지적하고 있다.2016.10.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농촌진흥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의 세금으로 수행되는 연구개발(R&D) 사업 성과가 저조하다는 지적이 주를 이뤘다. 또 매년 지적된 농진청 소속 공무원의 공직기강 해이 문제가 올해에도 여전히 질타를 받았다.
4일 전라북도 전주 농진청에서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열렸다. 이날 국감이 시작되기 전에는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으로 여당이 국감에 불참한데 대한 여야 말다툼이 벌어지기도 했다. 여야 대치 속에 결국 국감은 20분 지연된 10시30분부터 진행됐다.
이만희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012년부터 10년간 민간합동으로 골드시드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360억원을 투입하고도 올해까지로 예정된 1단계 사업에서 수출 및 국내 매출의 가시적인 성과가 사실상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농진청은 '로얄티 대응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정확한 로얄티 산출에 대한 자료는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학계에서는 2010~2020년까지 10년간 우리나라에서 지불될 로얄티를 약 8000억원까지 추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농진청은 하지 못하고 있다"고 꾸짖었다.
이어 질의에 나선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진청의 R&D 사업의 성과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농진청 R&D 예산이 4년동안 2조2000억원에 이르고 있지만 기술료는 100억원에 그치고 있다"며 "농진청 R&D 예산은 4년새 24.8%가 증가한 반면 기술료 수입은 2011년 10억4700만원, 2013년 26억1300만원, 지난해 20억6100만원에 불과하다. R&D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황근 농진청장은 "종자 로얄티로 연간 120억원을 지출하고 있다"며 "딸기의 경우 91% 국내 종자보급률을 보이고 있고 향후 1~2년 사이에는 100%를 달성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R&D계획에 대한 철학과 방향을 언급하면서 △농민의 삶의질 △농민의 소득향상 △농업진흥 등에 초점을 맞춰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태흠 여당 간사는 "2011년 이후 5년간 연구성과가 부실해 중단되거나 폐기된 과제는 총 40건으로 투입된 예산만 88억700만원에 달했다"며 "또 연구과제 평가에서 50점 이하를 받아 '매우미흡' 과제로 분류된 경우는 해당 연도에 지급한 출연금을 환수해야 하는데 6건의 매우미흡 과제 중 환수실적은 전무했다. 해당 연구과제의 연구비는 14억8500만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올해에도 농진청 직원의 기강해이가 지적되자 농진청장은 고개를 숙였다.
이양수 새누리당 의원은 "농진청 직원의 외부 강의 문제는 해마다 거론되고 있다. 농진청 소속 기관 임직원들의 최근 3년간 강의료는 17억원"이라며 "본업에 충실하지 않고 강의에만 주력한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지 않아야 한다. 적은 소득을 올리는 농민들이 보면 얼마나 한탄스러운 일이겠느냐"고 질타했다.
황주홍 국민의당 간사도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농진청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것만 59건에 달한다"며 "수사사유에는 성매매, 강제추행이 있었고 상해, 폭행, 협박, 절도, 주거침입,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가 있었다. 공직자로서의 기본적 자세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황근 농촌진흥청장은 "기강해이에 문제에 대해선 자성하고 있다"면서 "청렴도 제고를 위해 내부적으로 자정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GMO(유전자조작식품)의 위험성과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도마에 올랐다.
이개호 더민주 간사는 "사료용 밀 등 미승인된 작물이 곡물 수입업자 등을 통해 국내로 반입되고 있다"며 "농진청은 완벽을 기하고 있다지만 떨어진 낱알이나 바람, 비 등을 통해 의도치 않게 보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입품목 물량이 증가는 과정에서 미승인된 GMO 농작물이 국내에 반입, 폐기되거나 반송조치된 물량이 지난 2013년 44kg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밀 7만2450톤을 포함, 7만2501톤으로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밀은 국제적으로 상업적 이용이 승인된 작목이 아님에도 7만2,450톤이나 국내에 들여오려다 반송된 것으로 나타나 GMO 수입, 유통과정이 허술하게 괸리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했다.
황주홍 국민의당 간사도 "동물 35종, 작물 111종 등 146종에 대한 유전조작 시험개발이 진행중인데 격리 포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보좌관이 연구시설에 자유롭게 잠입한 동영상을 공개했다.
그는 "농진청이 사실상 관리감독에 손을 놓고 있는것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는 연구시설에 대해선 농진청에서 승인취소를 하든가 제재 절차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정 청장에게 묻자 정 청장은 "철저하게 관리헤 그렇게 하도록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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