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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회원들이 국회 가습기살균제 특위 활동 종료일인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위 활동 기한 연장 무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6.10.4/뉴스1 |
아울러 이날 위원회 활동이 종료되는 것에 대해 야당과 피해자 가족들의 반대가 있는 만큼, 향후 특위 재구성 가능성도 열어뒀다.
가습기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회 활동 보고서를 조건부로 채택했다.
가습기특위는 전날(3일) 새누리당에서 하태경 의원만 참석한 채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이견 부분을 병기처리 하는 선에서 위원회 결과 보고서를 마무리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새누리당 간사인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이 보고서 종합의견의 여야 이견은 병기처리를 수용하지만 정부 상대 시정요구 이견까지 병기 처리하는 건 시정요구로서의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진행에 잠시 제동이 걸렸다.
가습기특위에 따르면 △정부 차원의 사과 △가습기살균제 '세퓨' 사용자에 대한 정부 대책 마련 △SK케미칼에 대한 검찰 수사 촉구 △가습기살균제 관련 부처의 감사원 감사 청구 등이 이견이 있는 시정 요구 내용이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4가지 정도 합의되지 않은 정부 대상 시정요구 내용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여야가 같이 요청했던 내용들 아니냐"며 "어떤 측면에서 합의가 어려웠는지 알고 싶다"고 말했다.
김상훈 의원은 "(정부 사과 부분은) 간사단 협의에 맡겨줬으면 한다. 가습기 피해 사건 발단이 정권을 달리하면서 이어왔던 부분이라 현 정부 주축으로 사과를 요구하는 게 정치적 악용 우려가 있다"며 "시간을 갖고 검토하는 여지를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우원식 가습기특위 위원장은 "국조 특위 결과 보고서는 최종 보고서 내용을 위원장과 각 당 간사들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의결하겠다"며 여당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조건부로 위원회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와 함께 이날로 종료 되는 위원회 활동의 재구성 가능성도 아직 열려있음을 이날 여야 모두 확인했다.
그동안 야당과 피해자 가족들은 가습기특위를 통해 진상규명만 어느 정도 이뤄졌을 뿐 피해자 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돼지 못했다며 특위 활동 연장을 요구해 왔었다. 그러나 여당은 담당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로 공을 넘겨 구체적인 대책 방안 등을 마련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위원회 연장과 관련해 김상훈 의원은 "우리 국회는 상임위 중심 체제다. 본격적인 논의를 위해 사안을 상임위로 돌려야 한다고 본다"며 "다만, 각 당 지도부에는 특위의 재구성 가능성을 열어두고 최선을 다해 건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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