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여당 간사인 이우현 의원은 국감 시작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지난 4일간 국감에 참여 못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며 “늦게 참여했지만 여당으로서 국감에 철저히 임하겠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 의원은 국감과 별개로 정세균 국회의장에 대해서는 “정 의장이 중립성을 훼손해서 그 동안 새누리당이 국감에 참여 못한 것”이라며 “국회법을 개정해서 (의장의) 중립성이 확보 될 때까지 끝까지 가겠다”고 밝혔다. 국감 복귀와 정 의장 문제를 분리해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국감에서는 민자고속도로의 잘못된 수요예측과 이에 따른 정부 보존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자도로 통행료가 평균 2배 이상 더 비싸지만 막대한 재정 지원(MRG)을 받는다”며 “그 이유를 분석해 보면 민자가 분석한 수요예측이 실제보다 크게 웃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부풀려서 수요예측하고, 재정 보존을 받는데 30년간 계약변경도 못하도록 돼 있다”며 ”수요예측 검증시스템을 마련하고 오차가 발생하면 계약을 갱신하는 제도가 필요한데도 정부는 오히려 계약기간을 50년으로 늘리는 방안으로 통행료 인하를 유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해찬 더민주 의원은 현재 정부가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서울~세종간 고속도로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민간에 비해 신용등급이 높은 도로공사가 직접 건설하는 게 경쟁력이 높은데도 민자를 유치하는 것은 기업 요구를 따라가는 것"이라며 "민자로 하면 오히려 적격심사 등으로 사업이 늦어지고, 통행료도 비싸지는 만큼 민자 유치를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학송 도로공사 사장도 민자사업보다는 재정사업으로 서울~세종간 고속도로를 개발하는 것이 낫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사장은 "서울~세종간 고속도로는 민자로 할 경우 도로공사 입장에서는 경부고속도로 이용자의 20% 이상을 뺏기게 된다"며 "저희는 재정으로 하는 게 좋지만 기획재정부가 도로공사의 부채규모와 국가 재정 등을 따져 민자로 결정했다"고 했다.

김 사장은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정부가 민자고속도로 활성화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는 “민자는 흑자 나는 곳을 선택해서 개발하면 도로공사는 적자가 나는 곳만 할 수밖에 없다”며 “도로공사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통행료를 받아 미개발지에 도로를 건설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하는 고속도로를 흔들면 안된다”고 말했다.

화물차 불법 주차와 고속도로 가드레일 문제, 과적 차량 단속, 터널 내 방재설비 설치 등 교통안전사고에 대한 문제 제기와 대안 제시도 이어졌다. 이원욱 더민주 의원은 “사고위험이 큰 화물차 불법주차의 80%가 길거리 밤샘주차로 거의 단속을 안하고 제재도 과태료 20만원으로 낮아 불법이 계속되고 있다”며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이 제도개선 등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은 안전띠 착용률을 높이기 위해 뒷자석에도 안전띠를 하지 않을 경우 경보음이 울리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교통사고 안전띠 사상자는 앞좌석보다 뒷자석이 많다”며 “안전띠는 단속이 힘드니 아예 차량을 만들 때부터 뒷좌석까지 경보음 울리게 하면 굉장히 착용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종성 의원은 하이패스 화물차 사고 문제에 대한 도로공사의 미흡한 대책을 지적했다. 임 의원은 “지난해 말 4.5톤 화물차의 하이패스 이용이 전면 시행된 후 지금까지 14건의 사고가 발생했는데 대부분 차로가 좁아서 발생했다”며 “지난해 국감에서도 사고 우려가 지적됐는데 당시 도로공사는 차로폭 확대에 1200억원의 경비가 소요된다며 어렵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이 목숨이 우선돼야 하는 만큼 안전대책을 강구해달라”고 덧붙였다.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은 “스마트톨링시스템이 2020년 시행되면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은 개인정보유출이다. 개인정보유출을 우려해 하이패스조차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며 도로공사가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철저한 대책마련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