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국감]與 복귀하니 건보료 공방, 대선정책경쟁 점화

[the300][국감]

/사진=심재현 기자.
새누리당이 9일만에 복귀한 4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꺼내들며 대선정책 선점에 나섰다. 국민의당도 전날 건보료 개편안을 내고 야권 공조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내년 대선을 앞둔 정책주도권 다툼이 일찌감치 달아오르는 분위기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 본사에서 열린 복지위 국감에서 "지난해 건보공단의 건강보험제도 국민인식도 조사 결과 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64.8%가 찬성하고 반대는 고작 7.2%"라며 "불합리한 건보료 부과체계를 시급히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정부가 2013년 7월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구성하고 지난해 당정협의를 하면서 3년이 지났지만 보건복지부가 아직까지 이렇다 할 개편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늑장 대응도 질타했다.

같은 당 김상희 의원도 성상철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지난달 21일 기자간담회 발언에 대해 질문하며 "'표심을 의식해 개선안을 계속 내놓지 못하다가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문제에서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얘기는 적절한 발언"이라고 말했다.

더민주는 현행 재산·자동차·성·연령에 따른 건보료를 폐지하고 소득에만 건보료를 부과하는 방식의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 부과체계를 한번에 개편하는 '원샷안'이다. 제도 개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이해관계자들의 반발 때문에 중도 좌초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계적 개편은 쉽지 않다는 게 더민주의 입장이다.

정부와 새누리당도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소득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상황에서 소득에만 보험료를 매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에 대한 우려가 크다. 종합부동산세 도입 때처럼 급격한 변화는 자칫 혼란을 일으키고 상대적 피해의식을 키울 수 있다는 얘기다.

김승희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더민주에서는 건보공단이 확보한 소득자료 보유율이 92.2%에 이른다고 하지만 이는 직장·지역가입자를 모두 합하고 분리과세까지 파악한다고 할 경우의 수치"라며 "지역가입자만 놓고 보면 분리과세까지 파악한다고 해도 소득자료 확보율이 77.3%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구나 소득자료가 파악된 지역가입자 중 74.4%가 무소득이거나 연소득 500만원 이하로 집계된다"며 "KDI(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소득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지하경제 비율이 GDP(국내총생산) 대비 20~30%로 추정되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승희 의원은 성 이사장의 간담회 발언에 대해서도 "성 이사장이 단계적 개편을 언급한 것은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이 어려워 단번에 개편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며 "한번에 소득 일원화로 가면 또 다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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